보도자료 --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상생21]

보도자료 -- 한국의 사학지배구조 형성과정 사례고찰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요지

▌발제1 : 한국사학의 형성과 지배구조 -영남대 문제와 관련하여

        윤지관 (덕성여대, 한국대학학회 회장)

현재 한국의 대학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국면에 있다. 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구조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의 대학정비령과 거의 흡사하다. 이 정원감축은 결국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대구대나 청구대가 겪었던 것처럼 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퇴출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처하기에 따라서 구조적인 병폐나 후진성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현재 85퍼센트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비중을 10년 후 5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그 대신 국공립을 늘리거나 공영형 사학으로 변모시키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질화된 사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영남대의 경우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대표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1) 대학의 ‘소유권’의 문제가 사회적인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은 공영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 2) 현재 영남대는 지역정서에 편승하여 지나치게 박정희를 활용한 운영을 하고 있어 대학으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역사적으로 대구대와 청구대의 민립대학적인 성격을 회복하여 지역주체의 교육운동의 전통을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개혁운동이 대구 지역 공동체의 갱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대학 구조조정 국면을 거치게 될 향후 10년 동안 영남대의 공영화 추진은 비단 대구지역만이 아니라 광주의 조선대를 비롯 민립대학의 전통을 공영화를 통해 확립하려는 전국적인 대학개혁운동과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증언 : “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 발제자 정지창교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최  염 (舊대구대학 설립자 최준의 손자, 경주최부자집 14대손)

영남대학은 결과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도민이 출연해서 만든 학교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대구시립대학이나 경북도립대학으로 재편되어 서울시립대학처럼 올바른 인재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300년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한 조상님의 거룩한 실천이 할아버지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할아버지 문파 선생의 숭고한 정신도 보존될 것이니 우리 집안으로서도 그 이상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권력자와 재벌 등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에 관여하면 안 된다. 다행히 박정희는 어쨌건 간에 학교의 외형을 키워 놓기는 했으니까 그것을 기화로 박근혜가 이를 사유화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명한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외국의 대학들이 후손들에게 명예를 강조하듯이 그런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사회가 건전하게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 자연스럽게 정상을 찾을 것이라 기대한다. 할아버지가 조상 전래의 재산을 나라를 되찾고 대학을 세우는 데 희사한 것은 무엇이건 영구 불변한 것이 없으므로 가장 보람되게 그 끝을 맺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권력도 어떤 재벌도 영구 불변할 수 없다. 그들의 대오각성을 바란다.

▌발제2 : 권력과 사학의 민주화 - 영남대를 중심으로

                     정지창(전 영남대 교수)

영남학원의 경우 박근혜 씨는 재단의 설립자도 아니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재단에 사재를 출연한 공로자도 아니고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구재단의 이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영남대 재단정상화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씨가 법적인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자신은 영남학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잡아떼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경우에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도 2012년 1월 4일자 사설을 통해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답게 이 문제를 털고 가라고 충고했겠는가.

대구대학과 청구대학 설립자 혹은 그 후손들에게 최대한 발언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두 대학을 통합해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력도 일정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은 청구대학·대구대학 설립자 후손들 보다 발언권이 훨씬 적어야 한다. 대구대학 설립자 후손들은 영남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한다. 청구대학 설립자 후손인 최찬식 선생은 일단 강탈당한 학교를 되찾은 다음 사회공공성을 가진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3자의 의견을 존중해 영남학원의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대학으로 남을지, 시립대학으로 갈 것인지, 또는 공립대학으로 갈 것인지 등 학내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 결정하는 게 좋다.

한국대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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