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김한외 6명'에 대해 무혐의처분한 검찰과 경찰을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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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한외 6명'에 대해 무혐의처분한 검찰과 경찰을 고발합니다

진정인은 '김한외 6명'에 대한 고발을 390번 대검찰청에 제기하였습니다.

'김한외 6명'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어,
390번 '무혐의처분' 으로 각하되었고,
그러는 사이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시효가 완성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김한외 6명'에 대한 고발을 무산시킨,
모든 검찰과 경찰을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모든 검찰과 경찰은 국민에 대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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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심리 지배'라고도 한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다. 
입니다.

가스라이팅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52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한외 6명'에 대한 무혐의처분과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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