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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vs. monetary in age of uncertainty
"엄중한 경제 상황" 공감한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
Wednesday, May 18, 2022 중앙일보
South Korea under a new government is sinking deeper into a crisis-like situation. The economy is battered by the so-called three highs, high interest rates, a strong dollar and high inflation.
The dollar is nearing 1,300 won due to the accelerated strengthening of the dollar with the Federal Reserve set to raise rates fast.
The Kospi, which closed last year above 3,000, has sank to around 2,600 as foreign funds flee. Household debt of over 1,860 trillion won may be a ticking bomb due to rising interest rates.
Prices across the board are reaching new heights. India, the world’s second largest wheat producer, is prohibiting wheat exports apart from exceptional government approvals.
Ukraine, one of the world’s biggest grain suppliers, has become barren under Russian bombardment. Food prices around the world are shooting up and fanning inflation.
Indonesia, the world’s biggest palm oil supplier, last month stopped outbound shipments of palm oil. Food protectionism is spreading amid supply shortages.
Choo Kyung-ho,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met with Bank of Korea governor Rhee Chang-yong for the first time since both took office.
The fiscal and monetary chiefs agreed the Korean economy was in a grave state in need of a “comprehensive policy response.”
Fiscal and monetary policy leaders vowing to take a common stance to address challenges is rare but necessary in the face of perilous climate at home and abroad.
Despite their rhetoric,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re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central bank has hinted of more increases in the base rate after two hikes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submitted a record supplementary budget of nearly 60 trillion won. Rhee, after his meeting with Choo, said a “big-step” (a hike in 50 basis points) cannot be ruled out, depending on price and growth conditions.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raised concerns about faster rises in interest rates to match the strides in the U.S.
It advised an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ccording to Korean prices and economic conditions. The inflation problem is connected with interest rate and exchange rate movements.
Fiscal and monetary authorities must maintain close and swift cooperation while the government maintains watch and controls food import prices.
"엄중한 경제 상황" 공감한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
Wednesday, May 18, 2022 중앙일보
새 정부 출범식을 갓 치른 한국 사회가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ㆍ고환율에 고물가까지 겹치는 ‘3고(高)’ 현상이 그것이다. 미국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가깝게 치솟고 있다. 증권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말 3000선이던 코스피 지수가 2600 아래까지 내려갔다. 186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폭발 직전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면초가 수준의 위기인데, 고물가의 쓰나미마저 곳곳에서 밀려오고 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 14일 정부의 특별허가를 제외하곤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의 곡창이라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폐화한 이후라 그 심각성이 더하다. 밀을 필두로 한 세계 식량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통화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시장에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식량보호주의까지 확산하고 있다.
마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 정부 출범 6일 만인 어제 만났다. 두 경제 수장은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재정 정책을 관장하는 경제부총리가 정부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한은 총재와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는 건 이례적이면서도 환영할 만하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문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지만, 해법까지 같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계속해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ㆍ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 총재는 16일 간담회 후 “향후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물가 상황에 따라 이달 말 금통위에서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따라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 후생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것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의 효용 더 크다는 것이다. 물가와 금리ㆍ환율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다. 밀ㆍ식용유 등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세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재정ㆍ통화 당국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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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1.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1) 파우스트(Faust)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내용의 독일 전설 속의 실존 인물로, 마술사이자 연금술사였던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1480년?~1541년?)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주인공이다. 크리스토퍼 말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클라우스 만, 토마스 만, 오스카 와일드등 많은 작가들이 파우스트 전설에 바탕하여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The erudite Faust is highly successful yet dissatisfied with his life, which leads him to make a pact with the Devil at a crossroads, exchanging his soul for unlimited knowledge and worldly pleasures. The Faust legend has been the basis for many literary, artistic, cinematic, and musical works that have reinterpreted it through the ages. "Faust" and the adjective "Faustian" imply sacrificing spiritual values for power, knowledge, or material gain.
(2) 파우스트(Faust) 줄거리
파우스트(Faust) 또는 파우스투스(Faustus;"경사로운", "행운의" 의미의 라틴어)는 고전 독일 소설의 주인공이다.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는 속세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과 악마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지식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 또는 메피스토로 불리는 이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 흑마술로서 파우스트의 욕심을 충족시켜주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 박식한 파우스트는 그의 삶에 매우 만족하면서도 무한한 지식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교환하면서 마귀와 협약을 맺게된다. 파우스트의 전설은 여러 시대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한 문학, 예술, 영화 및 음악 작품의 기초가 되었다. "파우스트 (Faust)"와 형용사 "파우스 티아 (Faustian)"는 야심적인 사람이 한정된 기간 동안 권력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 청렴성을 포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기간 동안 파우스트는 흑마술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여자와 술로 유혹을 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를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결국 파우스트는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된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악마와의 거래에따른 고통의 대가를 죽음 이후에 받게 된다. 즉 초기 이야기에서 파우스트는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없는 손상을 입었고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악마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악마는 그를 지옥 속으로 떨어 트리며, 파우스트는 영원한 고통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마무리 짓게된다.
Faust is bored and depressed with his life as a scholar. After an attempt to take his own life, he calls on the Devil for further knowledge and magic powers with which to indulge all the pleasure and knowledge of the world. In response, the Devil's representative, Mephistopheles, appears. He makes a bargain with Faust: Mephistopheles will serve Faust with his magic powers for a set number of years, but at the end of the term, the Devil will claim Faust's soul, and Faust will be eternally enslaved.
During the term of the bargain, Faust makes use of Mephistopheles in various ways. In Goethe's drama, and many subsequent versions of the story, Mephistopheles helps Faust seduce a beautiful and innocent girl, usually named Gretchen, whose life is ultimately destroyed when she gives birth to Faust's bastard son. Realizing this unholy act she drowns the child and is held for murder. However, Gretchen's innocence saves her in the end, and she enters Heaven after execution. In Goethe's rendition, Faust is saved by God via his constant striving—in combination with Gretchen's pleadings with God in the form of the eternal feminine. However, in the early tales, Faust is irrevocably corrupted and believes his sins cannot be forgiven; when the term ends, the Devil carries him off to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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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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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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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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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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