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2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본격화한 ‘처가 리스크’

[담바우]

230722 (토)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본격화한 ‘처가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7월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처가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수감된 건 처음이다.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과 맞물려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씨의 법정구속을 두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처가 리스크는 대선 과정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다닌 이슈다. 특히 대선 당시부터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주요 리스크로 여겨졌다. 한 차례 법정구속과 보석을 거친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아 사법적 부담을 털어냈다. 하지만 이날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를 둘러싼 공세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최씨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은 ‘가짜뉴스’라며 적극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씨가 법정구속되면서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씨가 구속되자 논평을 통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감 임명을 둘러싼 논의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감은 임명되지 않아 대통령 주변 권력감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특감법은 국회가 3명의 특감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월 21일 오후 4시 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다.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아… 여경 4명 사지 잡고 들어내

이날 법정에서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최씨는 수차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라며 재판장을 향해 "다시 말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라고 소리쳤다. "정말 억울하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먹어서 어떻게 차액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결국 최씨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여성 청원경찰 네 명이 각각 사지를 붙잡고 들어올려 옮겼다. 최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 선고 이유… 재판장 "죄질이 매우 나쁘다" 꾸짖어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강조했다.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잔고증명서는 피고인 명의로 2013년 8월 5일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함께 민사소송상 증거로 제출됐다"며 "사실확인서 내용만 보더라도 (최은순은) 이 사건 잔고증명서와 함께 취급될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전매차액을 노리고 (동업자) 안아무개와 공모해 명의신탁자를 물색하는 등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기간 동안 최씨 측은 시종일관 동업자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최은순)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정하고 있다. 동업자에게 모든 책임 돌려 태도 또한 좋지 않았다.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법원이 마련한 긴급호송차량에 실려 구치소로 호송됐다.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대통령실 "언급 대상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범죄이기는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2013년 4~10월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 시기라 최씨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장모' 신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이름을 떨치던 때였다.

최씨의 법정구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법정구속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막 정치에 입문한 직후였다. 이후 2개월 뒤인 2021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2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최씨가 2심 법정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장모 신분인데다,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대로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죄질이 매우 안좋은 범행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최씨 법정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

신림동 골목 ‘묻지마’ 칼부림 4명 사상… 30대 용의자 검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다. 7월 22일 경찰에 따르면, 조 모(33) 씨는 전날 오후 2시 7분 신림동 골목 초입에서 한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렀다. 이후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며 약 3분 동안 행인 3명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칼부림이 벌어진 골목은 폭 4ｍ에 길이 100ｍ가량으로 상가가 밀집해 있다.

경찰은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2시 11분 현장에 도착했다. 골목을 벗어난 조 씨는 인근 주차장에 서 있다가 경찰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겨누자 맞은편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경찰은 조 씨를 8∼9분간 설득한 끝에 오후 2시 20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 씨는 체포 직전 "살기 싫다"고 말했고, 흉기를 내려놓은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4명과 모두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 씨는 인천 주거지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전날 범행 직전에도 할머니 집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조 씨가 살던 두 곳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모(33)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20대 남성 피해자는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오후 2시7분께 상가 골목 초입에서 한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며 행인을 상대로 약 10분간 흉기를 휘둘렀다. 칼부림이 벌어진 골목은 폭 4ｍ에 길이 100ｍ가량으로 상가가 밀집해 있다.

경찰은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2시20분께 조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골목을 빠져나간 뒤 인근의 한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검거됐다. 그는 체포 직전 "살기 싫다"고 말했고 흉기를 내려놓은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직업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4명과 모두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인천 주거지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이날 범행 직전에도 할머니 집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조씨 주거지 두 곳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대낮 번화가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가게 안으로 몸을 숨기는 등 공포에 떨었다.

타로카페를 운영하는 황모(58)씨는 "비명 소리에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찌르고 흉기를 든 채 골목으로 뛰어가 다시 휘둘렀다"며 "고등학생 두 명이 가게로 울면서 뛰어들어와 바로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인근 슈퍼 점원은 "오후 2시 10분쯤 젊은 여성이 뛰어 들어와 '문 잠그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며 "놀랐는지 횡설수설하길래 일단 문을 잠그고 보니 스포츠센터 방향으로 여러 명이 뛰어갔다"고 전했다.

여수에서 원주로.... 오동도 - 광주 5 18묘지 - 담양 죽녹원

여수시민로 박람회터널 옆의 오동도 가는 길.....

오동도 가는길에 뒤돌아 본 소노캄호텔.......

오동도 방파제......

06:20  오동도 오름길 계단에......

용굴 가는 길.....

06:33  오동도 용굴에.......

오동도 앞바다......

오동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오동도 등대........

06:45  다시 시작된 장맛비에  오동도 탐방 포기.....

07:05  비를 쫄딱맞고 소노캄호텔로 회귀.......

07:40  소노캄호텔 퇴실......

25번고속도로주암휴게소......

09:35   광주 5 18 묘지  제2묘구역에........

09:58  국림 5 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국립 5 18 민주묘지........

11:00  담양 죽녹원에........

죽녹원 봉황루

예향정

비내리는 죽녹원.......

11:25  죽녹원 후문에.......

12:10  25번 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점심.......

40번고속도로 음성 금왕휴게소........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