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고용시 산재보험 꼭 가입해야” |
규모·근로시간 구분없이 모든 현장서 당연적용 몇푼 아끼려다 구상권 청구 등 더 큰 피해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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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기계 1인 사업자 중 원하는 자 누구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계 차주 뿐 아니라 피고용자인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차주가 건설기계 조종사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외면해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일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모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1인 사업자(차주 겸 조종사)는 산재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
차주 겸 조종사와 달리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계 조종사는 당연적용 대상으로, 현장의 규모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도 당연적용 대상자다.
하지만 이들 피고용자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불구, 고용주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기계 조종사와 합의 하에 산재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꼽힌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의 5배를 넘지 않는 선의 금액을 고용주에게 징수,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건설기계 기사를 고용한 차주 중 일부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아까워 산재보험을 종종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모든 현장에서 피고용자로서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인 만큼, 반드시 가입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 등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