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공영(KBS)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자! →Up

[이군배]

☞공영방송(KBS) TV수신료 징수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TV수신료 폐지→공영(KBS)방송 폐지→공영(KBS)방송 민영화

공영(KBS)방송의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통위의 의결로 다음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KBS)의 TV수신료를 다시 전기료에 포함해서 통합징수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 한다고 한다.

공영(KBS)방송의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인 진흙탕싸움은, 국민(시청자)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만 있을 뿐이다. 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공영(KBS)방송에 대한 신뢰성마저 모두 무너지면서, 이젠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지금 공영(지상파)방송은 지금 TV수신료 징수 방법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영(지상파)방송 문제
1.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신뢰성도 상실하였다.
2.50년도 넘은 지상파방송 직수율이 고작 2%밖에 안 된다
→2%는 대다수 아파트 공청망 시청자다.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3.지상파 UHD방송 6(9)년째 방치되고 있다.
4.방송 시청 자체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
→TV보다는 스마트폰, 방송 보다는 OTT를 더 많이 보고 있다.

▶지상파 HD/UHD방송 년도별 직접 수신율

년도	2015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5
HD방송	6.7%	6.3	4.2	2.6	2.3	2.1	2% (예상)	1%내외 (예상)
UHD방송	-	~1%
※지상파방송 직수율이 2%밖에 안되는 상황임에도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씩 징수가 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면 재전송료가, 가구당 1,000원 이상씩 유료방송사로 청구가 되어, 결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우리는 지상파방송 수신료로 매월 3,5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 HD방송은 2027년 종료 예정이다. 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박탈한 것이다. 참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2014년 4월에 DVB-T2로 본방송에 준하는(삼성-LG 관련 UHDTV출시) UHD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방송방식을 DVB-T2(유럽식)에서 ATSC 3.0(미국식)으로 변경하여, 2017년 5월 31일에 지상파 UHD본방송을 실시하여, 3년간 100만대 가량 판매된 DVB-T2방식의 UHDTV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이나 사과는 없었다. 지금도 지상파 UHD방송은, 삼성-LG UHDTV에 안테나로만 수신(시청)이 가능하여,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을 6(9)년쨰 실시하고 있다. ※EBS UHD방송은, 2017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EBS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KBS가, EBS UHD방송에 대한 송출을 거부하면,서, EBS UHD방송은 아직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고,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실이다.

▶시청자(국민)가 바라는 ‘공영(KBS)방송 TV수신료 징수’는?
지금 정치권에서 TV수신료 징수 방법을 가지고 분리를 하든 통합해서 징수를 하든, 모두 시청자(국민)자들의 바램은 아니다. 시청자(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TV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방송 자체를 시청하지 않거나,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선, 공영방송(KBS)의 TV수신료 자체를 징수하는 것에 시청자(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한다는 점에서, TV수신료는 더이상 징수할 명분도 이유도 없게 되었다. 해서 시청자(국민)들은 ‘KBS TV수신료 징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영(KBS)방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위에서 언급한 ‘KBS TV수신료 징수’ 폐지는, 사실상 공영방송 폐지를 의미한다. 공영방송을 폐지한다면, 가장 큰 부담은 현 직원들의 처우 문제다. 해서 이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공영방송을 폐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대안으로 제시를 해본다면,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큰 무리 없이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이슈가 없는 EBS만 공영방송으로 두고, KBS만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지상파 방사들은 이미 민영방송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국민)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이라면 당장 폐지해도 나쁠 것은 없다고 보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분히 민영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EBS는 정부가 직접 지원).
 
그리고 공영방송사(KBS)는 알아야 한다. 지금의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단순 TV수신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지금처럼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한 데는 1차적 책임이 정치권에 있지만, 공영방송(KBS) 임직원들이 정치권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영방송(KBS)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해서 정치권과 공영방송(KBS)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청자(국민)의 희망대로 공영방송(KBS)을 폐지하고, 공영방송을 민영화 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시청자(국민)들에게 최근의 사태에 대해 다소나마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좋아지는 점
①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없어진다.
②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수조원에 이르는 양질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해서, 주파수 사용료를 거둘 수 있다.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을 실시할 지상파방송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상파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반납하면, 그것을 통신용으로 활용하여, 주파수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④TV에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5~7만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 세톱박스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5~7만원)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서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V구입 비용도 좀 더 저렴해 질 수 있다.

[김동욱(dw)]

수신료폐지 찬성, 공영방송 폐지 찬성(단 TV전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재난방송등 공적인 역할은 해야 한다.)

[이군배]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공영(KBS)방송의 재난방송 역할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공영(KBS)방송이 대처한 상황을 보면, 재난방송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TV는 가정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켜서 보기 때문에, 재난용으로는 그리 적합하다고 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재난 상황을 개인별로 24시간 켜 놓고 있는 스마트폰(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군배]

특히 대한민국 97%이상의 세대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시청은 2%밖에 안 되고, 그 2%의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 사용자입니다. 고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로 전파를 통한 재난방송은 사실상 효용성을 상실한게 사실입니다.

[이군배]

끝으로 “TV수신료 폐지→공영(KBS)방송 폐지→공영(KBS)방송 민영화‘가 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2%의 시청 가구 때문에, 중계소를 운영할 여유가 되지 못해,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라고 해도, 반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재난방송은 유선(IP/케이블)이나 이동통신(무선)만을 이용해서, 재난 대처 요령 안내를 할 방송사 2~3곳을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