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에 붙여(국민임투, 총궐기 그리고 동맹파업까지)

[좌파노동자회]

2015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에 붙여

- 국민임투, 총궐기 그리고 동맹파업까지 -

                                                                                                   허영구(알바노조 지도위원,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지난 6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한쪽에서는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양 노총에서 노조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수년 째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단체에 분노를 표현하고 노동자 위원들이 요구안을 관철시키도록 힘을 쏟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날 집회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같은 곳에서 개최된 집회보다 양 노총의 참가자 수가 줄어들었다. 두 차례의 집회 모두 양 노총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이 거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듯 집행부의 관심이나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무관심하기까지 했다. 결국 오후 집회가 끝나고 세종시에는 양 노총의 중앙간부 몇 명 만 남았다.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던 서울 강남에서 한 달여 동안 농성을 벌였던 알바노동자들이 하루 농성을 시작했다. 빈곤선상에 있는 낮은 임금을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적정임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마지막 회의였지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날은 저물고 밤은 깊어갔다. 사용자단체가 35원 인상안을 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은 헛헛한 웃음을 흘렸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흥정하는 것도 모자라 농락하는 수준이었다. 자정을 넘기면서 노동계도 몇 십 원을 양보하는 수정안을 내기 시작했다. 올해 양 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이상을 요구했다. 요구안이 6,700원 ‘이상’이 된 것은 참가단위인 알바노조가 작년부터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급 5,210원도 많다면서 8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단체에게 6,700원도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한 것 자체는 공허한 일이었다. 요구 따로 쟁취 따로 인 셈이다. 

OECD 국가 평균이 시급 9,000원 정도 되는 현실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평균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1만원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영세업체의 지불능력으로 볼 때 시급 1만원이 너무 높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불공정 구조나 수백 만 원의 월세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빌린 고율의 금융기관 이자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 ‘을’인 알바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나 영세점주들은 갑이 어려우니 을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갑을병정... 수직하청계열화 먹이사슬착취구조는 결국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교섭위원을 파견한 양 노총의 구성원들의 임금이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넘어선 상황이라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현저히 관심이 떨어져 있다. 이런 조건과 달리 자본가들은 단 돈 1원이라도 1,000만 명의 노동자 주머니를 털면 천 만 원이나 된다는 치밀한 계산을 하며 자본가정권과 일치단결의 공조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태세로 임한 꼴이다. 

민주노총은 2011년 3.8 여성대회를 앞두고 ‘국민임투’를 선포한 바 있다. 슬로건은 ‘최저임금현실화와 생활임금쟁취’였고, 전년도 4,320원에서 25%(1,090원) 오른 5,410원을 요구했다. 비율로 보면 제법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구안 자체가 현실화는 물론이고 생활임금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최저임금선상에 처한 노동자들의 임투에 그치는 꼴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그 한계선상에 머물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였다. 반면 최저임금이 넘는 대기업 정규직노동자 중심인 민주노총의 다수 노조나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투쟁보다 현재 자신의 임금을 늘리는 일이 더 중요했다. 결국 이름처럼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민주노총의 국민임투를 집회 구호나 슬로건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당시 사용자단체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며칠을 남기고 0.2%, 1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에 민주노총은 3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맞불을 놓았고 이에 사용자단체는 5원씩 올려 최종적으로 7%, 30원 인상안을 내고 나자빠졌다. 결국 노사합의가 불발되고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냄으로써 2012년 최저임금은 6%, 260원이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8년 동안 평균 6.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결국 자본가들이 10원짜리 동전 서너 개 던져주고 도망치면 정부가 공익위원의 탈을 쓰고 200~300원 시혜를 베푸는 연출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큼 오른 몇 백 원으로 바닥으로 추락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국민임투라 이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다수가 임금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임금기준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이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임투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투쟁이라면 국민임투는 사실상 최저임금선상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비정규 알바노동자들의 문제일 뿐이다. 자조적으로 이등국민 또는 열외국민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처럼 조직된 노동자가 자신의 투쟁과제로 삼지 않고 일반국민들에게 도와주기를 호소하는 방편이라면 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여전히 노동계를 대표해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대표성 또한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6월 27일 새벽 5시, 노동자 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370원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알바노조가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광화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지 않은 대표자들이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결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저는 5,580원에 동의한 적 없다”는 알바노동자이 이야기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와 (가칭)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단순히 생색내기로 몇 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임금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또한 민주노총이 그동안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인상액이 생계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올해의 인상요구액도 그야말로 쟁취할 아무런 의지나 수단도 가지지 못한 허황된 구호에 불과했다는 냉철한 평가였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억제기구로 전락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몰 계급성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적은 없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가지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할 때 중립적이라 거나, 계급적 위치에 속하지 않다거나 또는 자신을 계급적 존재로부터 한발 물러서 있던 소위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동참하거나 지지를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화되면 그 지지는 언제든지 철회되고 만다. 시계추처럼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민주노총이 2013년 12월 박근혜정권의 철도사(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22일간의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중앙본부침탈을 규탄하며 2014년 2월 25일 국민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이 때 국민파업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농민, 빈민, 상인 등이 함께 하는 예전의 민중대회 형식이었다. 

그러나 철도파업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뒤였고 온갖 요구가 나열되어 철도노조 역사상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주장한 철도사(민)영화 저지 요구는 묻히고 말았다. 투쟁에 연대하는 단위들이 오히려 주체를 가리는 결과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수천 명의 징계와 수백 명의 해고, 부당한 전보발령과 수백억 원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지만 연대단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6월 28일 민주노총과 전농이 중심이 된 총궐기 역시 이름에 걸 맞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학살 이후 생명존엄을 위한 6.28 총궐기와 7.22 동맹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28일 총궐기는 집회규모부터 왜소했고 가두투쟁은 지난 5월 17일 이후 여러 차례 전개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보다 더 무기력했다. 조직별 임단투를 중심으로 전개될 7월 22일 동맹파업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지도부의 결단도 없고 조직되지 않은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투쟁주체와 괴리된 요구는 투쟁을 촉발시키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만의 문제라면 당연히 나머지 노동자들의 관심은 멀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시급이 7,0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 투쟁에 관심이 적다. 그 이유는 야근 특근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장시간생산구조 속에서 과로사에 직면하면서도 자신들의 시급이 낮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낮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에는 눈을 감는다. 민주노총이나 대기업노동조합이 어떻게 야만적인 장시간노동체제를 폐지하고 적정노동을 통한 적정임금을 얻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지 않는 최저임금 투쟁은 승리할 수도, 심화되고 있는 임금양극화를 막아낼 수도 없다. 자본가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만큼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착취함으로써 그들의 이윤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국민임투가 아니라 노동자임투여야 하고 국민총궐기가 아니라 노동자총궐기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조직의 결의와 결단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제 최저임금 두 배 인상 투쟁은 전 지구적 바람이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임금상한선이나 억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생활임금이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장을 열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투쟁에 총궐기하고 동맹파업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2015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안 재심의를 요구하는 1인 시위]

■ 일정

- 1인 시위 1일차 :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오후 12시~1시

- 1인 시위 2일차 :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오후 12시~1시

- 1인 시위 3일차 :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1시

- 1인 시위 4일차 :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오후 12시~1시

- 1인 시위 5일차 :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오후 12시~1시

- 1인 시위 6일차 :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오후 12시~1시

- ‘2015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안 재심의 요구’ 기자회견(서울연석회의) :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1인 시위 : 광화문 광장

- 기자회견 : 장소미정

■ 문의 : 좌파노동자회 02-33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