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외교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우방이 있는가?

[5/공석환]

2011년은 국제 정치와 경제가 혁명과 같이 흔들린 한 해이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합의를 민주 공화당 양당이 제 때 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내려와 몰락하는가 하는 우려를 주었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적자 문제가 누적되면서 국가 신용도의 강등과 국채 이율 상승으로 유로존이 해체될 것인가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민주화 운동은 이집트를 장기간 철권통치한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특히 리비아의 카다피는 시민군에게 즉결 처형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아랍 국가인 예멘, 시리아 등으로 번지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일본이 대지진과 그 후 부실한 원전관리로 인한 오염 피해를 겪으면서도 엔화 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은 고전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노다총리가 이끄는  정권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등 꺼꾸로 가고 있다.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무역 흑자로 향후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이면서도 대국의 위상에 걸 맞지 아니하게  남중해 해역의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무리하게 주장하여 동남아 주변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 해역에 불법어로 어선들이 해양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면서도 반성이 없다. 이러한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미국이 전세계 무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시아권 국가를 같이 껴안아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총선에서 푸틴이 이끄는 여당이 간신히 이겼다. 그러나 부정선거  시비가 일면서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실권을 쥐고 있는 푸틴의 권력이 향후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011년 연말에 가까워져  가면서  12월 19일 돌연 북한 방송은 북한을  김일성으로부터 세습 정권으로 이어 받은  김정일이 12월 17일 사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뇌졸증의 여파로 김정일이 오래 살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급작스러운 그의 사망으로 한반도 전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아직 30의 나이가  안되는 막내 아들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2010년에  미리 정하여 놓았지만  김정은이  일반 대중이나 집권층을 이끌어 나가기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오랬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해 신격화에 가까운 정신 교육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이 권력을 직접 잡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명목적인 지도자로 있고 그 뒤의 실권을 다투기 위해 권력투쟁이 심하여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급작스럽게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될 경우 주변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올 것이다.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을 한다는 국제정치적 보장도 없다. 더구나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북한 주민들을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주민으로 동하시킬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이 김정은의 집권을 승인한 것처럼 우리도 일단은 북한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다만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개방을 유도하도록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가능하면 중국의 혁명 세대의 후계들인 소위 태자당이 중국의 개방경제 체재를 직접 관여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새로운 정권도 그러한 형태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2010년 10월에 쓴 이 블로그의 글 "시진평과 김정은(중국과 북한 후계비교)" 을 아래 옮겨 놓았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817

그러나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처럼 북한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의 가능성에도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으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신뢰할 우방이 있는가?  최근 중국, 일본과 일어나고 있는 마찰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의  우방을 선택하자면 미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국제 외교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한반도 통일의 상황에서 협조를 받기 위하여서는 중국, 러시아하고도 거부감 없는 친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해외 간섭을 줄이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위스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여 중립국이 되면서 자신의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대한민국의 국력이 스위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는 최근 유로존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절상되어 고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침공하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MB를 4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자와 최다수 표차로 선출하였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그가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임기가 4년이 되어 가는 가운데 MB는 자신의 생각이 옳지만  우매한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는 독단에 사로 잡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토목공사인 경인운하, 4대강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 부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국민의 의사가 기존의 정당을 통하여 잘 전달되지 아니한다는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으로서 제대로 진행되려고 그러면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홍수 피해가 많은 지류부터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류도 일부 구역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4대강 전역에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원래 4대강운하의 계획인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를 건설하고 더구나  수자원 공사의 투자비용 회수를 구실로 보 부근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나서면서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다.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인지 아니면 치수공사는 단순한 핑계이고 지역 개발사업인지 목적 불명의 상태가  된 것이다.  경인운하는 개통이 된 이후에도 실제 이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애물단지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 확실하여져 가고 있다.

지금 경제 현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20-50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고는 높아지면서 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고 향후 은퇴후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소프트웨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바이오  첨단 의료산업 육성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는 시늉만 내고 경제성없는 토목사업에 국가 재정을 집중한 현정권을 보는 20-50 세대의  시각이 싸늘한 것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예산 심사단계에서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 한나라당이 젊은 층의 신뢰를 잃어 버린 것은 사필귀정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하여 쇄신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을 경우  여론을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대규모 토목예산에 대한  반성을 먼저 진심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MB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 따라  향후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뜻으로  통합 야당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통합야당을 보는 다수 국민들의 시각도 아직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합신당이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현정권의 잘 못된 점을 고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급진적인 목소리를  줄이고 경제 전체 운용 방향에 대해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 성향은 중도 우파에 가깝다. 즉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정을 가지면서도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각 정당이 내년 선거를 맞아 앞 다투어 복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민이 일하기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가 안정되게 운영되고 국가재정이 건전하여야  향후 북한과의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정리하여 보면 2011년 들어 와서 전세계 정치, 경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연말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김정일의 사망은 이러한 상황의 화룡정점을 찍는 듯하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한다고 하여도 북한이 핵폭탄 개발을 순순히 포기하고  민주화되거나 북한 주민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아니한다.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현 국제정세하에서 한반도 통일은 불확실하면서 큰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김정일 사후에 새로 출범하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원조를 하면서 핵폭탄은 포기하고 점진적인 경제적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협조하여 나가면서 대한민국 자체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 외교에서 영원한 적이나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다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을 먼저 듣는 정치로  국민을 화합하는 정책을 펴 나가면서 국가재정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이 좌우 대립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대신  건전한 정책대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2010년 10월에 쓴  글을 다시  옮긴다.

시진평과 김정은(중국과 북한 후계비교)

2010.10.20  http://blog.daum.net/shkong78/817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3대째 세습정권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산주의가 아닌 특권 엘리트 일부층만을 위한 왕조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정일의 큰 아들인 김정남이 개방주의 사고방식을 습득하여 김정은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마땅치 아니한 것이다. 북한의 핵도 포기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후계체재에 대한 압박을 가할 적정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지나친 긴장은 피하면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복지를 도와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것은 장기적인 숙제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의 위상이 아직 허약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이 있는 경우 북한체재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시진평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라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낙점되었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력으로나 총체적인 국력에서 양강체재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다만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에 첨예하게 대립한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호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협조하여 나갈 것으로 본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하여 재도약이 필요하다 "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790

대한민국과 인접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과 북한의 후계방식을 간단히 비교하여 보고 우리가 향후 취하여야 할 것을 생각하여 본다.

시진평은 중국 고위층 집안을 지칭하는 소위 "태자당(太子黨"출신으로 1953년 6월 중국 산시성 푸핑에서 태어났다(만57세). 그의 아버지는 전쟁 영웅 팽덕희 측근이었던 시중쉰 전 국무원 총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진평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부와 투쟁한 것을 물론 한국전(6.25사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는 점이다. 즉 공산혁명을 직접 겪어 본 세대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정동영 등과 비슷한 연배이다.

시진평의 아버지 시중쉰도 개혁개방주의자로 문화대혁명 당시에 숙청되었다가 1975년 복권되었다. 시진평은 청화대 공정화학과를 졸업하였다. 참고로 청화대 공대는 중국에서 북경대학 공대에 필적하는 명문이다. 그리고 시진평은 그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진평은 2000년 푸젠성 성장(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급)이 되었다가 2007년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되었던 천량위가 비리사건으로 낙마한 후 상하이 서기가 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2007년 10월 제17차 당대회에서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제치고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유력한 위치에 오른 후 최근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라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낙점되었다.

여기서 중국의 태자당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여 보자.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혁명 공신들의 자제들을 총칭한다. 그들은 위 시진평과 같이 이미 전후 세대로 직접 혁명이나 전쟁을 겪어 본 세대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체재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의 핵심 중추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태자당 출신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들린다. 그러나 그 들은 지나친 이권이나 특혜의혹을 받는 것을 피하고 중국 경제의 큰 방향과 일치하다고 볼 경우 조용히 뒤에서 도와준다고 한다. 일부는 중국의 큰 기업을 직접 운영한다.

여기서 북한과 중국의 후계자 선정을 비교하여 보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철권정치하에서 일찍부터 후계자로 김정일의 아들 중의 하나가 선정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다만 장남인 김정남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김정일과 멀어져서 후계자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남은 중국 태자당의 인물들과도 가까이 지내어 중국의 개혁개방체재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김정일의 아들중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김정일의 건강악화에 따라 졸속으로 김정은을 선출한 것이다. 1983년 생(만27세)로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향후 북한 체재를 합리적이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고모인 김경희나 그 인척들이 향후 큰 영향력을 가지겠지만 그 것이 사실상 집단지도체재가 될지 단순히 과거 왕조에서 황후가 일시적으로 섭정을 한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이다.

다시 중국을 돌아가 보자. 중국의 정치적인 권력은 공산당 혁명세대의 후손인 태자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그러나 태자당에 속하여 있는 인물의 수가 수백명이 넘으면서 정규 교육과 지방행정을 거치면서 국가 운영을 할만한 능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된 후에 최고 국가지도자로 낙점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이 중국 인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치밀한 계획과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또한 유의할 것은 지금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이공계를 공부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한 경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도자 자신이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요구한다. 시진평 자신은 미국에 장기 유학한 경력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외동딸이 미국 하바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라는 것에서 미국에 자주 드나들고 그 쪽 분위기에도 익숙하다고 추측이 된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1948년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헌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넘게 지났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과 정치인들의 합치된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여 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수호하였으나 종신집권을 도모하여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결과 4.19의거가 일어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유신 등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토양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는 똑바로 일직선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보하여 왔다. 전임 대통령들은 각자 그 시대에서 일부 미진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다.

2007년에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2등과 최다 득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을 화합단결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도할 것으로 다수 국민들은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미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하여 보면 이대로 임기를 마치다가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아니하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 세종시, 4대강사업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가 묵살되고 있다. 4대갇사업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매년 10조 가까이 사용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목적, 경제적 효용성 및 그에 따르는 국정 우선 순위에 대해 국민과 열린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한 국책사업이므로 일체의 비판을 수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수권을 받아 국정을 대신 운영하는 대리인 즉 국민의 머슴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는 것이다. 본인을 중국이나 북한의 총통급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20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그 것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의 결과는 최소 5-10년 또는 그 이상 걸려서 나오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쌓고 그 이후 30년간 민관이 협조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수출을 늘리겠다는 무리한 욕심으로 고환율정책을 채택하였다가 하늘로 치솟는 환율과 외화부족으로 제2의 IMF 지원을 받을 뻔한 경제위기를 간신히 넘겼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옳다.

최근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더 위태하여 지고 있다.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일부 앞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기술을 계속 육성하여 중국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

최근 신재셍에너지(그린에너지)사업이 차세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중요하다고 하여 5년간 40조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지구온난화 심화에 대비하여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그 예산중 국가에서 투입하는 금액은 총 7조, 매년 1조5천억원이다.

그런데 치수사업인지, 운하사업인지, 주변개발사업인지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은 임기내로 마치겠다고 주장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8조를 포함하여 매년 10조를 투여하려고 하고 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보다 첨단기술육성에 더 많은 비율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나 출신지역 등에 토목 건설사업을 더 많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건설사를 통하여 단기 경기 부양도 되고 외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업적으로 표시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어 중요한 국정사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세종시사업, 4대강사업 다 국민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청렴하고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보는 정치인들을 양성하여햐 하겠다. 중국은 비록 태자당내에서 인물이 배출되지만 이공계 지식을 가지고 행정경험도 쌓고 국제안목도 있는 사람을 충분한 기간 수련시킨 후 평가하여 선별한다. 비리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탈락된다. 천량위가 탈락하고 시진평이 지도자로 낙점된 것이 그 이유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국가운영에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30대의 이공계 출신으로 경제, 국제외교의 감각도 있는 사람을 차세대 지도자 후보군으로 양성하여 사후 평가를 하는 방안을 이제라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청렴도도 높게 평가하여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중국이나 북한 다 현정부의 엘리트 층에서 후계자를 선출하지만 중국은 더 넓은 폭에서 실무를 충분히 겪은 후 엄정한 평가를 거쳐 시진평을 차기 지도자로 낙점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부족한 풋나기를 왕조의 후계자로 선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안목을 가진 청렴한 인물을 양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본다. 기존 정치인들의 깊은 반성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 몰아내고 엄격한 공직윤리를 내세워서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로 바꾸겠다는 국민들로부터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한 과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4대강사업에서 치수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치수사업도 주위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속도조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4대강사업 예산을 반 이하로 줄이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을 포함한 IT, 전기자동차, 고부가가치조선, 바이오의료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그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기존 정치권을 다 갈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1/김종일]

예상하였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세상이 어수선하다,,,,조문이다 아니다,,,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우리는 아직까지는 휴전상태인데,,,,
요사이 매일 누구가 잘못하였는지 아니면 누가 뭐햇는지 뭐를 하든지 정신을 바작차려야겠군아....,,그렇케 잠을 못자면서 국민을 생각하는지.,...그가짓것 어ㅙ 못하나 부정부패 가 되면은 싹 정신상태부터 고쳐야지... 요즈음은 어렵고 힘들기때문에 더욱더 국민이 관심이 있는것이잖아,,,,,잘 먹고 잘 지내면은 그런것 신경 많이 않쓰고 그럴텐데,,,아쉽다,,,,많이는 아니지만 한부분을 보면은 돌아가는 것이 코메디야.정보력부재인가,,,한 개인이 디도스 공격을 하지않나 ,,한비서가 도,

[1/김종일]

돈을 받지 않나 또 자기 주체도 없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는 아무렇치도 않게 헤쳐모여를 한다든지,,,하여간에 요즈음은 보는 재미는 있다,,,,

[5/공석환]

내가 작년에 4대강 예산 그대로 통과시키면 기존 정당에 대한 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박원순씨가 무소속 후보로 시장이 되었다.

북한 사태 불할실성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자체 힘을 키우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친선을 유지해야 한다.

[6/정용화]

중국넘이 가장 걱정된다. 일본넘과 일방적으로 체결했던 간도협약의 만기가 100년이 된 올해였는데 찍 소리도 못하고
백두산 반을 6.25에 참전한 댓가로 반 뚝 잘라주고,,,
김정은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어느정도 댓가를 치러야 할텐데..
김씨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댓가를 너무 혹독하게 치를것이 분명하다.
현제 우리 외교수준이 너무 미미해서 ~앞날이 밝지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