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덕근 인사청문회_보충질의＜중국에 욕하고 중국에 수출 잘 되겠나?＞(2024.01.03)

[자연인jina(안산)]

<중국에 욕하고 중국에 수출 잘 되겠나?>

24010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덕근 인사청문회_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네, 후보자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 네.

정: 통상교섭본부장 하셨죠?

후보자 : 네.

정: 통상 업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후보자 : 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 관계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사고파는, 수입과 수출하는 것에 대한 외국과의 관계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 많이 파는 게 좋겠죠?

후보자 : 어, 그건 그렇게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 아니, 수출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후보자 : 우리가 써야되는 걸 무작정 내다 판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 자, 보통 대한민국을 보통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후보자 : 그건 우리가 수출했을 때, 우리가 고용이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조건하에서는 아마...

정: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출을 몇 억 달러 뭐 달성했다, 뭘 했다 항상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표로? 

후보자 : 네, 네.

정: 자, 그러면 물건을 사줄 나라하고 관계를 잘 지내야 되겠죠?

후보자 : 네.

정: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정: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무역 국가인데, 우리나라 수출 그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했습니까?

후보자 : 그동안은 중국에 많이 했습니다.

정: 어느 정도입니까?

후보자 : 저희가 한 25% 정도, 2019년 정도까지는 25% 정도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랑 바뀌었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게 한 25% 하고 홍콩까지 합치면 30%가 넘죠?

후보자 : 네.

정: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걸 합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후보자 : 그 뭐 해마다 다른데요, 지금 올해로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지금 한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 대략, 대략 미국에게,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을 합쳐도 중국권에 수출하는 거에 절반에 못 미치죠? 

후보자 : 그거는 몇 년전 자료로...

정: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 네, 네.

정: 네, 어쨌든 중국에게 물건을 우리가 못 팔면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후보자 : 네.

정: 근데 중국에 수출한 대중국 무역 수출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적자행진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 어, 그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정: 후보자님,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 :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정: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원래 세계 경제가 그렇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NATO에 가서 중국 욕하고 할 필요가 없는 언사였죠 외교적으로.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고, 산자부 장관을 하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통령이 잘못 갔을 때 ‘대통령님, 그것은 길이 아니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후보자: 네, 의원님. 중국을 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의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정: 그럼 중국을 칭찬했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 네.

정: 제가 후보자하고 지금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탈중국 선언하고 하는 것은 그냥 욕한 거죠, 가만히 있는 중국에게.

후보자: 제가 알기로는 탈중국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정: 탈중국이라는 말은 안 했죠.

후보자: 네.

정: 대통령하고 말을 똑같이 하시네요.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살갑게 하진 않았죠. 돌아오는 결과가 일본에서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 금수 조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것을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산 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 팔겠습니다’, 그럼 그걸 사줘야 되겠죠? 현 정부의 자세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본 수산물은 지금 사실상 거의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님, 아무리 장관 자리가 욕심이 나더라도 비겁하지는 맙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과 일본에 대한 정책이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어디를 무작정 칭찬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립 외교, 국익 외교를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왜냐,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자도 별로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후보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제가 가장 명심하고 있었던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통상을 하는 것인데 일본과 우리 반도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산업 분업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그동안의 어려운 관계로 상호 간에 투자가 안 되고, 기술 교류가 안 된 상황을 지금 회복을 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중국과도 균형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