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사임서 눈물나네요

[밴댕이]

•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사임서 눈물나네요?

간략하게 간추리면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 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335826.html

한겨레에서 퍼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금산분리는 대공황의 폐해로부터 시민경제를 지키기위해 만들어졌고

대기업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원칙입니다.

현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끔찍한 자본 독점화를 낳을 수 있고, 부의 독점을 완고히 하며,

시민경제를 대공황이라는 리스크 앞에 던져놓는 결과를 낳지요.

용산에서 시너에 물뿌리는 걸 보니 이런 사고방식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 먹고는 살아야지요..

도대체 그 넘들 전두엽이 어떻게 문드러져있으면 이런 일을 기획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조차 없는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