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부-노동계 정면충돌
■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발표민간기업 취업규칙 변경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양대 노총 ‘총파업’ 맞서
정부가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양대 노동단체 역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상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5개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시가 핵심이다.먼저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전 공공기관(316개)으로 확대하고, 조선과 금융, 제약,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또 30대 대기업과 중점관리 대상사업장(551개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고용이 창출돼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신규채용을 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신용 채용 청년’ 1쌍당 연간 1천80만원(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 동안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밖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20일을 전후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시 곧장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 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30일까지 총투표를 거쳐 7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17일 한국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화학노련 한주노조가 최근 조합원총회를 개최, 83.8% 찬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한주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관계의 자율원칙과 입법취지를 무시한채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다.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현재 마이테크 노조(80%)와 JMC 노조(97%), 한국발보린 노조(78.6%) 덕신운수 노조(98%) 등 산하 30여개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완료한 상태며, 모두 압도적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울산본부 역시 상부의 총파업 일정과 전략에 따라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이고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