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주형 Bestlo 주관식 형사소송법(개정8판)

[법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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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5년 경찰승진시험 주관식 사례는 2025.후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실무상 중요하고 또한 문제가 되는 주요판례들이 사례에서도 중심이 되었다. 또한 지방청별 채점이 도입됨으로써 한문장 한단어마다 철저한 채점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제대로 공부를 하였는지,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는지에 따라 현격한 점수차이를 보였다. 결국, 단문이나 사례나 틀린 내용을 대충 암기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향후 득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본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법전문가이자 최전선에서 형사실무를 담당하는 수험생분들이 올바른 용어와 법리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실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에서는 단문은 단지 양을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단문의 제대로된 이해야말로 사례를 잘 쓰는 최고의 자양분이 된다. 따라서 단문을 맹목적으로 암기해서는 안된다. 틀린 내용을 가지고 경찰승진 수험생들은 다 이렇게 쓴다 라는 생각 하에 답안에 현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본서는 판례와 학리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기존에 몇 년간 단문을 암기하고 사례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도, 반드시 단문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본 다음에 단문암기와 사례학습을 할 것을 권할 수밖에 없다.

2024년도에는 특별한 법령의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유류물의 압수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가 나왔고,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주거주등의 참여권 문제 등 실무상 의문시 되었던 절차와 관련하여 굵직한 판례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법개정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더하여, 진술거부권미고지의 자백과 관련한 단문의 서술도, 최근의 판례의 흐름에 맞추어 이른바 구별설(위수증적용설)로 전격 전환하여 서술하였다.

경찰승진 시험은 경찰내부에 엄청난 활력소가 된다. 승진시험 공부를 통해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상당수의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승진공부를 하는 1명으로 인해 십 수 명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 더하여 승진시험은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충실히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사다리가 되기도 한다. 시험승진의 숫자를 줄이고 심사를 늘려가는 최근의 움직임은 자칫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경찰조직,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경찰조직으로 퇴보할 개연성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돌려야할 문제이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2025.1월까지)를 철저히 반영하여, 형사법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본서를 바탕으로 사례풀이까지 연계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사와 증거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논점과 내용을 정비하고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가급적 판례에 맞도록 검토를 서술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중요단문들에 대해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학습과 채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엇이 키워드인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순서에 따라 핵심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단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순서대로의 학습만으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단문은 결국 암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암기위주로 학습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이어질 사례학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필자는 단문암기의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X노트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함께 발매할 예정이며, 통합사례 역시 최신 논점을 반영하여 상당수를 개정할 예정이다. 단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향후 이어질 단문암기와 사례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최의식,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의 강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 지호남님께도 감사드린다. 최신의 출제경향의 변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로 독자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독자분들의 노력과 열정, 진심에 경의를 표하며 본서 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 2.26.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