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주고 약 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심한 탈원전 정책

[信望愛]

조선일보는 오늘(27일)자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니」라는 제목의 사설 결론 부분에서 “이(문재인) 정부가 무너트린 한국형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다.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미국 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따냈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받았다. 원전 건설비용이 프랑스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도 강하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을 따내 현재 4기를 건설 중이다.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호황이 예상되던 원전 산업이 정부의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이다. 공적 자금 투입은 1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탈원전’ 정책의 폐기하라는 것이다.

기술력·경제력·안전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국가와 국민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연출가와 감독의 과대포장과 현실을 무시한 가공할 상상으로 만들어진 ‘판도라’라는 영화 한편 보고는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하게도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원자력 발전에는 문외한인 의괴대학 미생물 전공 교수와 환경보호를 앞세운 정치적 압력단체이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환경연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세계 최첨단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수만 개의 일자리까지 없애가면서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100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미국·프랑스·영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원자력 기술 강국의 국가원수들이 문재인보다 무식하고 무능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있으며, 판도라 영화를 보지 않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늘이고 있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이 우리의 2배 3배가 드는데도 말이다. 기술력·경제력·안전성 등이 세계 최고요 최첨단이니 수출도 가장 유리한데 문재인은 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한심한 정책을 100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을까? 태양광 건설업자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자 살려주기 위해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공표했을 때(2018.06.25.) 필자는 본란에 다음과 같은 비판 글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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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팔아 똥 사먹는 무식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 ‘밥 팔아서 똥 사먹는다’는 속맘이 있는데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에너지 정책인 ‘탈(脫)원전’에 꼭 맞는 말이 아닐까 한다. 21세기의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이며 에너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문재인의 정책이 우리의 밥그릇까지 깨부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월권행위로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 중략 ……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려면 원전 전문가의 조언이나 설명 그리고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미생물 전공 교수의 알량한 원전 지식과 사이비 환경론자들의 ‘방사선 누출’ 위험을 언급하는 맹목적인 반대에 귀가 얇고 원자력에 문외한인 문재인이 넘어간 것이다. 원자력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의 결과로 위험성이 반감되어 가는 것 또한 사실인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이를 간과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해대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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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원자력 발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는커녕 원전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극구 반대를 하는데도 무식하게 밀어붙였고, 심지어 국민들의 탈원전 포기 요구마저 묵살하였다. 문재인이 원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이기주의 집단이요 권력에 대한 압력 집단인 환경연대의 망국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는 수백조원의 수출 길을 막아 수출로 먹고사는 국민의 먹거리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었고,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사장시켰으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을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창원공단(원전 관련)을 초토화하여 수십만 명의 일자리까지 없애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이러한 문재인의 반국가적·비국민적인 행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며 두고두고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이 불러들인 탈원전 정책은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이익이 없다고 한수원은 거짓으로 얽어매어 퇴출을 시켰고 건설 중인 발전소까지 공사 중단을 시켰다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로 다시 건설을 하는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간 10조원의 이상의 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을 연 2조원 가까이 적자를 내게 하였다. 이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뿐인데 선거를 의식하고 장기집권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문재인이 퇴진하면 많은 적자를 국민의 얄팍한 지갑을 털어서 메꾸는 길밖엔 없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발전 기계 생산과 발전소 건설의 노하우가 있는 두산중공업 밑바탕부터 흔들리고 260여개의 하청 및 관련 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며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 1조원은 문재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이 덤터기를 쓴 것이다. 문재인은 이 뿐만 아니고 백수십조원의 추경예산을 세워 기업 구제자금으로 우한폐렴 퇴지 사업 등에 쓴다며 또 국민의 지갑을 터는 짓거리는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하면 되는데 능력도 없는 무식한 인간들을 참모로 쓰다 보니 시행착오만 해대다가 5년의 임기 중 벌써 3년이 다지나가고 있으니 그 아까운 3년을 허송세월만 한 것이다! 그렇게 한심한 결과를 보였으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변명이며 남을 탓하는 등 내로남불의 추태만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이 원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는 무식한 인간들의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무식하고 무지한 탈원전 요구를 강력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한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니 앞으로 남은 2년도 그렇겠지만 국민들이 지적하는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자신의 극렬 추종자인 대깨문이나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들의 눈치만 계속 보다가는 자신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약과이고 국가와 국민을 거덜 나게 하고 말 것이다.

쓰러져가는 두산중공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구제 금융으로 국민 혈세 1조원을 투여한다고 하는데 문재인이 이 돈을 갚을 것인가? 진즉에 국민들과 원전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과 경제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였더라면 이런 한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의 국정운영 행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 주고 약 주는’ 추태의 연속인데 혹시 실수로 병을 주었으면 약이라도 빨리 주어야 할 텐데 의사의 처방대로 빨리 투약을 해야 하는데도 병이 뼛속까지 스며든 다음에야 약이라고 내놓는 것조차 신통하지 않으니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이다.

문재인의 행위가 어찌 그리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빠진다”는 예수 크리스트의 말씀이 똑소리가 나게 들어맞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문재인이 믿는 종교는 천주교(세례명: 티모테오)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을까? 문재인의 통치가 자신만 장님이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까지 장님으로 만드니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도 국민이 용서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건강을 빌릴 수가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무식하고 참모들조차 무식하면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면 되는데 문재인은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릴 줄도 모르는 무식한이란 말인가!

[문좨인 박살내자]

문좨인 종교가 천주교라 이가 갈린다
그자에겐 전혀본받고 배울것없는
추악한 인간탈의쓴 악마다
4월 기다린다
개돼지 목따는 그날을
선심성 돈으로 무지한백성
현혹하는 악마
처단하자

[信望愛]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은 박살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