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린다는 말… 文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정안'

[신남자천사]

결국 올린다는 말… 文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정안'

"지급 보장 명시,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에 관심 가져달라" 당부… 보험료 인상 불가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 연금 제도의 정부 개혁안 마련에 있어 국가의 지급 보장 명시,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 3가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보험요율 인상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향후 반발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제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분배가 악화돼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이뤄졌다"며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1.8%~4% 상승을 주장한 자문위의 안을 받아 보고도 '노후소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을 보증하기 위해 보험지급액을 늘리려면 보험료율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자문위 안은 앞서 지난 12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한 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승 필요성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크게 두가지 대안이 나와 있다. 하나는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9%인 보혐료율을 내년에 한 번에 올리는 방안이다. 이때에는 1.8%p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두번째 방안은 오는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기로 한 현행의 방식을 따르면서 보험료 역시 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2028년 혹은 2033년까지 현행보다 4%p 상승한 13%까지 오를 전망이다.

두 번째 안에는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항 조정하는 방안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연령이 많아질수록 연금 급여액을 깎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정년과 연금 수령 사이 공백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금 수령 시점이 길어진 만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덜 받는' 구조가 제안되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이다.

다른 해석으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해명성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정부 자문위원회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최근에도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키워드가 포함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 현재까지 7천 500건이 넘는다. 국민연금 폐지 및 일괄 일시금 수령 청원이 2만 5천여 명의 찬성을 얻기도 했다.

지난 11일 게시물을 올린 청원인은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지만 지금을 보면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 회수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그는 "이걸 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 수로 막으실 것이냐"며 "단지 정권을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의 연금 수준이 적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연금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소득대체율이 40% 이하가 되면 노후보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의 기준은 65%~70% 수준인데, 현재의 국민연금은 여기에 크게 못미치는 45% 선이다. 최근까지도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