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현상 발생중 노후상하수도 싱크홀이 40%차지-노후 상·하수관로 비율 대구시(68%),서울시(66%)

[환경경영신문]

땅꺼짐 현상 발생중 노후상하수도 싱크홀이 40%

노후 상·하수관로 비율 대구시(68%),서울시(66%)

지자체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957건으로 그중 40%에 해당하는 403건이 상·하수도관 노후화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에는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가로 6m, 세로 4m, 깊이 3m 크기의 대형 싱크홀로 운전자 등 2 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음날엔 사고 지점에서 불과 30 ｍ 떨어진 곳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돼 긴급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

연도별로 보면 , 2019 년 193 건 , 2020 년 284 건 , 2021 년 142 건 , 2022 년 177 건 , 2023 년 161 건이다 .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 건으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광주 122 건 , 부산 85 건 , 서울 81 건 , 전북 70 건 , 강원 68 건 , 대전 66 건 등 순이었다 .

주요 발생 원인은 , 하수관 손상이 446 건으로 전체의 46.6% 를 차지했고 , 다짐 ( 되메이기 ) 불량 171 건 (17.9%), 굴착공사 부실 82 건 (8.6%), 기타 매설물 손상 64 건 (6.7%), 상수관 손상 39 건 (4.1%) 순이었다 .

최근 5 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 명 , 부상 47 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78 대나 됐다 .

싱크홀 규모를 보면 , 2018 년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크기가 700,000 ㎡ (21 만 1,750 평 ) 에 달했고 , 2020 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깊이가 24m 나 되기도 했다 .

지자체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181 개소를 비롯해 △ 2021 년 266 개소 △ 2022 년 388 개소 △ 2023 년 576 개소 △ 2024 년 6 월까지 486 개소 등 총 1,897 개소였다 .

지자체 점검요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이 불가한 지역 ( 임야 , 사유지 등 ) 을 제외한 1,746 개소 , 총연장 6,196 ㎞ 에 대해 지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안전점검 구간도 △ 2020 년 952 ㎞ △ 2021 년 1,143 ㎞ △ 2022 년 1,386 ㎞ △ 2023 년 1,665 ㎞ △ 올해 6 월까지 1,049 ㎞ 등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장비는 △ 도로용 차량형 (3D) 3 대 ( 현재 2 대 보유 , 2024 년 8 월 1 대 추가 도입 예정 ), △ 협소지역용 ( 핸디형 ) 자동형 (3D) 3 대 , 수동형 (2D) 2 대 등 총 8 대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상·하수관로 40만km 중 매설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관은 10만km에 달한다. 지자체별 노후 상·하수관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68%)이고, 이하 서울특별시(66%), 광주광역시(60%), 대전광역시(54%) 순으로 특광역시의 노후하수관 비율이 특히 더 높았다.

국회 이학영 의원은 “노후 상·하수도관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방자치사무로 분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심지일수록 노후관로 비율이 높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방상수도 관로 235천km 중 35,580km(36.4%)가 21년 이상이며(2022 상수도통계 기준),전국 하수관로 연장 168,941㎞ 중 10년 미만 48,615㎞(28.8%), 10년 이상 20년 미만 47,741㎞(28.2%), 20년 이상은 72,586㎞(43..0%)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이현동전문기자)

<지자체별 노후 상·하수관로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비율	66.1	44.6	68.4	47.1	60.2	54	43.3	20.3	4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비율	40.1	33.5	34.8	19.7	38.3	22.9	34.1	37.4

(단위: %)

<상수관 손상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현황>

연 도 지자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계
계	7	9	7	8	6	37
서울특별시	2	1	1	4	0	8
부산광역시	0	2	3	1	2	8
대구광역시	0	0	1	0	0	1
인천광역시	2	1	0	1	1	5
광주광역시	0	0	0	0	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1	1
경기도	0	2	1	1	1	5
강원특별자치도	2	1	0	0	0	3
충청북도	0	0	1	0	0	1
충청남도	1	1	0	0	0	2
전북특별자치도	0	0	0	0	0	0
전라남도	0	0	0	0	1	1
경상북도	0	0	0	1	0	1
경상남도	0	1	0	0	0	1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현황>

연 도 지자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계
계	134	61	84	69	18	366
서울특별시	4	7	10	9	2	32
부산광역시	12	9	2	6	2	31
대구광역시	1	0	0	1	0	2
인천광역시	4	1	0	0	0	5
광주광역시	36	6	5	17	2	66
대전광역시	16	7	8	9	3	43
울산광역시	1	1	0	0	0	2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
경기도	16	11	16	8	5	56
강원특별자치도	12	0	1	5	0	18
충청북도	19	2	1	6	0	28
충청남도	0	1	2	0	0	3
전북특별자치도	2	12	32	1	0	47
전라남도	2	1	0	1	2	6
경상북도	8	1	3	0	0	12
경상남도	1	2	1	5	1	10
제주특별자치도	0	0	3	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