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덕근 인사청문회_주질의＜부산엑스포 실패가 국민 책임이라고요?＞(2024.01.03)

[자연인jina(안산)]

<부산엑스포 실패가 국민 책임이라고요?>

24010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덕근 인사청문회_주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후보자, 장관은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장관 해야 되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 자질과 역량이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정: 그럼 본인은 자질과 역량이 검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대답,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맡겨주신다면...

정: 혹시 석 달 후에 또 이 자리 떠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 : 아닙니다.

정: 말하기 곤란하죠?

방문규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장관직에 있으면서, 물론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 이런 전화까지 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죠.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인수인계할 시간에 야당 의원에게 전화 걸어서 ‘출판기념회 참석해달라’, 매우 부적절하겠죠?

후보자 :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 노래 가사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그랬는데 방문규 장관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만, 이 정부의 장관 갈아치우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기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했는데, 외교관 경력 35년, 그리면 당연히 외교부에서 뭐 승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엉뚱깽뚱한, 업무 연관성도 없는 중기부 장관으로 왔어요. 

그걸 또 인사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해버렸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후보자 보니까요, ‘우병우 군 면제 코스’를 밟았더군요. 신검 연기, 근시로 면제, 미국 대학 유학, 이게 이제 우병우 코스인데 의혹이 되는 것은 후보자 1987년부터 2년간 병역판정검사 연기했죠?

후보자 : 네.

정: 그리고 근시 면제 판정받았습니까? 

후보자 : 제2국민역 판정받았습니다.

정: 자,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은 1989년 당시 근시 면제 기준은 시력 ‘마이너스 7’이었는데, 이거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했어요. 운전면허 취득이 잘못된 겁니까, 근시 면제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후보자: 교정시력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정: 렌즈를 끼면 상관이 없습니까?

후보자: 0.5 정도 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답 잘하세요.

후보자: 네.

정: 추가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이다’, 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매우 고마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후보자: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 제가 묻는 것은 ‘응원과 지지밖에 하지 않은 국민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를 묻는 겁니다. 

후보자: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박수영 의원께서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자,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보자: 네.

정: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국민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후보자: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국민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이라기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정: 사과하세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후보자: 네. 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