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습지 지뢰사고, 군이 책임져라”…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고양시 주민청구토론회 개최
시민·정치권 한목소리 군 책임 성토했지만
국방부와 지역 군부대 얼굴도 안 내밀어
고양시 차원 지뢰안전 시민운동 시동
“구체적 해결책 논의는 실종” 아쉬움도
시민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류태선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사진=박석순]
[고양신문] 지난 6월 지뢰폭발사고 이후 전면 출입이 중단된 장항습지.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시민들의 주도로 열렸다.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운영위원장 류태선) 주관으로 13일 저녁 주엽동 한양문고에서 진행된 시민토론회에는 ‘장항습지 지뢰사고 고양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정봉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대표적인 지뢰제거 평화활동가인 조재국 평화나눔이사장과 국방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 국회의원(심상정 대선후보 비서실장)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했다. 특히 불행한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은 폭발사고 당사자인 김철기씨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뢰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토론회의 큰 줄기는 ▲장항습지를 비롯한 한강 하구는 지뢰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고 ▲지뢰문제의 근본 책임은 군 당국에 있으며 ▲지뢰 제거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시장과 두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터져 민간인이 중대 상해를 입었는데, 군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양시 첫 ‘주민청구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거시적 차원의 지뢰제거운동을 시작한다는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진=박석순]
하지만 아쉽게도 ▲장항습지를 비롯한 고양시 한강 하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지뢰 탐지 방안은 무엇이며 ▲군부대와 한강유역환경청, 고양시 사이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척되지는 못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방경돈 고양시 기후환경국장도 손에 잡히는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군이 논의의 자리를 외면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최측은 국방부와 지역 군부대에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경청한 한 시민은 “군 관계자는 한 명도 토론회 자리에 참석시키지 못한 채 너도나도 군을 성토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모르겠다. 향후 장항습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발표와 토론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주제 발표>
조재국 평화나눔 이사장 [사진=박석순]
“지뢰제거 비용 10조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조재국 평화나눔 이사장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이 지뢰 위험지역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대인지뢰 운동단체인 ICBL과 연계해 ‘한국지뢰대책회의’를 1997년에 설립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전수조사가 지난해 비로소 진행됐는데, 지뢰 피해자 1171명, 불발탄 피해자 5257명의 사례가 조사됐다. 이 중 19세 이하 사망·부상자가 60% 이상이었다.
하지만 군은 “민간인이 통제구역에 들어가 사고를 낸 것”이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군의 지뢰관리 실태도 매우 허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뢰정책과 관련한 UN 발표에서 “한국은 지뢰사용으로 민간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지뢰 피해가 입증돼도 보상이 무척 불합리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해외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막연히 지뢰 제거를 군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혀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못하는 건 못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민간과 해외 단체에 문을 열지도 않는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해외에서는 지뢰 제거를 대부분 민간에서 담당한다. 특히 습지에서의 지뢰제거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과제인데, 흥미롭게도 남성보다 여성 민간 전문가들이 더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강 하구를 비롯한 국내 지뢰탐지와 제거작업도 이들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방부가 ‘지뢰제거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군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특별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총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조원은 인건비다. 정부가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이하 토론>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사진=박석순]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우선”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통계를 보니 2019년 연인원 4700명이 장항습지를 출입했다. 출입 목적을 살펴보면 농·어민 생계활동, 공사관계자, 생태탐방객, 학술연구자, 자원봉사자, 군 관계자 등이다. 그런데 6월 사고 이후 현재 모든 출입 금지돼 있다.
장항습지에 다시 출입하기 위해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드론을 활용한 관리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습지생태계의 안정과 대립돼서도 안된다. 이렇듯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군이 소극적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방경돈 고양시 기후환경국장 [사진=박석순]
“지뢰탐지, 가장 시급한 곳부터 시작”
❚방경돈 고양시 기후환경국장
모두가 군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군부대는 장항습지 지뢰 탐지가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시의 요청사항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지뢰탐지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 관리책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활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 협력을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
한동욱 PGA생태연구소 소장
“장합습지의 가치 다시 돌아보자”
❚한동욱 PGA생태연구소 소장
습지에서의 지뢰제거는 물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뢰문제 전문인력과 습지전문가 결합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장항습지는 뛰어난 생물학적 특성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지뢰사고로 장항습지 출입이 차단된 상황을 습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려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지뢰제거의 방향이 단순히 출입을 활발히 하기 위함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순천만 습지, 아시아 최고의 홍콩 마이포 습지를 보자. 습지는 발로 밟는 곳이 아니라 데크로만 밟도록 했다. 장항습지 고유의 가치가 지뢰문제로 덮혀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습지를 보전하면서 지뢰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제2의 인생, 평화운동에 헌신할 것”
❚김철기 지뢰폭발 피해 당사자 (전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장)
사고를 당해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많은 분들이 손내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일관되게 “내 사고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국방부를 처벌하냐?”는 것이었다. 답답했다. 내 얘기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 아닌가.
나에게 일어난 불행의 근원을 고민해보다가, 분단과 전쟁의 대립이 나같은 개인에게 소소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새로 시작하는 인생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책임 떠넘기지 못하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하겠다”
❚조영곤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
지뢰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통제 못하는 흉기가 됐다. 군은 지뢰제거에 20년간 224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 속도라면 400년 지나도 지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항습지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함께 환경부가 보다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부는 지뢰 문제에 대해 즉각 공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신속히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양의 시민사회는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을 잘 감시하고, 안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을 것이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사진=박석순]
“국방부 시대착오적 사고가 가장 큰 걸림돌”
❚김종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비서실장
지금까지 지뢰가 생태와 국민 안전, 통일을 향해 가는 일에 어떤 영향 주는지 국가 차원에서 토론이나 정책수립을 해본 적이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뢰문제가 보안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다. 이제라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짚자면, 지뢰제거문제와 생태문제는 상충된다. 현재의 방식대로 지뢰지대를 탐지·제거하려면 땅을 1m 갈아엎어야 한다. 통일이 되더라도 폭 4km 비무장지대가 죽음의 벨트로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생태와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고양시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보다 확대된 시민운동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첫댓글 벌써 12월도 중순
포근한 아침입니다
기쁜일 가득한 하루
따스한 수요일 보내셔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 캐롤송과 츄리가 반짝일텐데요
즐건 수욜되세요~
솔이님도 즐겨운 수요일 되세요
우리집은 트리세웠지 몇년만인가싶어.
실내에서라도 크리마스를 즐기셔야지요
언니 트리 사진좀 올려요 보고 같이 힐링하고 싶어라~~~~~
홍천 시장 상가에서 캐롤송 오랜만에
드러 밭써요 연말이 란느낌이
들더라구요
얼마안남은 금년 우리 카페 님들
대박 나세요 화 이 팅 입니다 ~~~
홍천시장 넘 정겨워요 ,,,,,,,메밀전병도 맛나구요~~~~
@솔이(운정) 네 재래시장 먹거리
아주 죽여줘요 ~~~
@언제나 한결(홍천) 네 맞아요 그런재미가 아주 쏠쏠해여 시장에 칼국수도 아주 맛나요
@솔이(운정) 원당시장에도 먹거리가 많더라고요
홍천재래시장 구경가보고 싶네요
@도시농부(고양시) 세월 좋아지면 오세요
1일 6일 장이에요 ~~~
@언제나 한결(홍천) 그러게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농사 짓은것 있음 소량 떨이에 판매 올려보세요
저렴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