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정주형 형사소송법(개정4판)-03.11~03.12 출간예정

[법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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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3판이 출간되고 어언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일부가 변경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법조문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215조에서 규정한 관련성의 개념이 체계화되었고, 2024.7.25.에는 유류물의 압수에 대해 최초로 대법원이 판시한바 있고 기타 세밀한 증거법칙과 관련한 대용들을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등 다양한 판례가 출현하게 되었다.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즈음하여서는, 학계와 국회(입법자)에 의해 형사소송 실무가 변화하였다면, 2025년 현재의 형사절차는 가히 판례가 학계를 리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례의 법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에 4판 개정판은 바뀐 판례를 철저히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본서의 서술방식, 최신판례, 최신개정법령의 반영, 핵심내용의 비교정리 등의 면에서 본서는 대체불가능한(Non Fungible) 학습교재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본서의 서술방식과 편집방식의 변화는 전적으로 수험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기출문제의 분석과 반영은 본서서술의 가장 기본출발점이 되었다. 최근의 모든 시험경향이 변호사시험과 유사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바탕으로 국가직,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채용, 군수사직, 교정직,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등 모든 직렬의 수험을 고려하여 교재를 집필하였다. 최근의 출제경향과 학계의 흐름, 판례의 흐름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2.25.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판례의 정확한 학습을 기하기 위해 판례의 제목선별에 신경을 써 판례제목만을 보더라도 판례의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법조문의 출제가 많다는 점, 법조문을 틈틈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형사법전을 제작하여 세트화하였다.
넷째, 법조문의 소개, 법조문의 해석, 판례의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본문을 서술함으로써, 손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핵심내용과 기출지문에 언더라인 긋고,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최근 시험은 이해위주로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을 이어가는 데에 주력하였다.

필자는 오랜 시간 강의를 해오면서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였다. 본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수험형사소송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였다. 수험전략에서 대체불가능 한 강의 또는 대체불가능 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러한 노력과 바램을 담아 본서의 명칭을 NFT(Non-Fungible Tutor)로 정하였다. 최근 모든 직렬의 법과목이 어려워지고 있다. 본서가 지향하는 목표만큼, 본서의 학습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 최의식 님과, 필자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준 지호남, 송영재, 이용구 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강의를 수강한 많은 수험생들은 필자의 집필방향을 제시하고 수험생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필자에게 제시하여 주었다. 그들은 독자이자 수험생이면서도 필자의 스승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형사법을 학습하면서 꾸준히 기출문제를 연습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네오고시뱅크 NFT 신개념 모의고사 시스템 (http://neogosibank.co.kr)에서 랜덤모의고사를 활용해볼 것을 권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년 2월 25일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