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영사재판권 이거 두개 맞나요?
거중조정은 불평등 조항은 아닌거죠?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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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불평등 조항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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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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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짱
14.09.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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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중조정 조항은
조약 당사국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므로
불평등 조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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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중조정 조항은
조약 당사국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므로
불평등 조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