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 질의 응답 사례집(2012.05)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qFRQ%26fldid%3D2lno%26dataid%3D1659%26fileid%3D1%26regdt%3D20120531165541&url=http%3A%2F%2Fcfile261.uf.daum.net%2Fattach%2F1141223C4FC7227D08B91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정보공개.hwp</a> 더 자세한 사항및 여러가지 질의 사례는 아래 파일을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qFRQ%26fldid%3D2lno%26dataid%3D1659%26fileid%3D2%26regdt%3D20120531165541&url=http%3A%2F%2Fcfile289.uf.daum.net%2Fattach%2F115C603B4FC7231814BBF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2년도_질의회신사례집(5월).pdf</a>    29-5.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1. 9. 1.) 질의요지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 조제1항  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 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함 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함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