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고속도로계산법 그러나...

[경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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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 받았으니 이젠 더이상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지만 사실 이 논리는

좀 어패가 있다. 수십년부터 수혜를 받은 경부/경인선 이용객은 이제 와서 무료 혜택을 받는가 하면

이제서 개통수혜를 받는 지역민들은 이전에는 국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이용할 때 이제서 돈내고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제한속도나 도로의 질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우월한 입장에 있어

차별화가 되 있는 만큼 영구적으로 통행료를 징수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사실, 철도와 달리 고속도로는 어디든 개통하는 구간마다 흑자를 낳는 황금알이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대부분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가운데에 지금도 여전히 흑자를

벌고 있다. 아직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고속도로는 개통된지 얼마 안되서이지 이들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많은 흑자를 보고 있으며 결국 얼마 안가서 투자비 이상을

벌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항이...

통행료 유무 자체보다 더 심의깊게 생각할 사항은 바로 민자고속도로간의 요금격차 해소이다.

국비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만큼 통행료는 상당히 비싼 편인 만큼

도로공사 수혜지역에 비해서 결국 지역적인 위화감만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비슷한 거리인 경인 고속도로보다 8배가량 비싸고

영종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시내한번 오가기 위해 쓸데없이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내년에 신공항 철도가 완공되면 영종도민들에 한해 할인받던 고속도로 통행료조차

일반 요금으로 환원될 처지이다.

물론, 천안논산 고속도로나 대구부산 고속도로 역시 기존에 비해 50%이상 비싸다.

서울을 비롯한 근거리에서 오간다면 기름값을 감안하여 저렴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수혜지역은 결국 위화감만 야기시키는 꼴이다.

다른 지역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로 수십년간 혜택을 본 반면 이제 고속도로가

지어졌는가 싶더니 남들보다 비싸게 이용하라는게 어쨌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랴?

바로, 이미 투자비를 모두 징수받은 고속도로구간의 요금을 중심으로 민자도로 사업장에

보조금을 더 보태서 요금을 전국적으로 현실화 하자는 방안이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장은 적자가 날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가운데

30년동안 사업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비싼 통행료로 이익을 챙기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럴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부 보조금을 좀 더 보조하되 요금은 기존 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모두를 위해 좋을 처사라 사료된다.

정부는 당장의 도로건설 비용을 민간에게 맏겨 당장의 예산손실을

막을 수 있고 사업장 역시 고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민들 역시 형평에 맞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가지, 그런 만큼 정말 얼마나 더 타산이 맞는가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니 정부는 보다 더 냉정하게 예산집행을 하게 된다.

2004년 서울시는 카드 한장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화 하여

대중교통 이용 확산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임으로서 원활한 도로체제를

구성하고자 민영이었던 버스회사를 하나로 준 공영화 하였고 그 정책은

결국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

이런 현실화가 고속도로, 더 나가서 신공항 철도에까지 이어져 나가기 바랄 따름이다.

[사쿠야]

저는 노원에서 인천계산동갈때 경인고속국도를 이용하지만 워낙에 이용거리가 짧아서 요금 않내고 탄다는거. ㅋ

[경춘선_경강역]

민자고속도로가 참.. 어이없긴 하죠.. 만약 적자가 나면 보조금 주고.. 흑자가 나면 그 흑자 그대로 흑자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