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2판) / 김남철 저, 도서출판 정독

[킹스필드]

1. 추천이유

(1)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김남철 교수님의 “행정법강론 사례연습”이라는 책으로 행정법 사례를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바, 김남철 교수님의 글

은 매우 간결하고 문체가 장황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문체가 개조식이어서 그렇게 느끼기도 했겠지만, 확실히 설명의 군더더기가 적고 일목요연했습니다.

(2)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법”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교수님의 사례집에서 느낀 서술의 간명함이 이 책에서도 느껴질 지였습니다. 책을 살펴본 지금, 저는 매우 그렇다고 느낍니다.

(3) 제가 느낀 이 책의 특징에 대해 보다 자세히 나열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 수험적으로 요약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분 첫 머리에 박스 형태로 [1) 목차 2) 학설 3) 판례 입장]이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예/복습, 그리고 마무리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암기한다면 사례형 대비에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시로, 아래 사진에 첨부했습니다)

(4) 그리고 책 말미에 ‘수험정보 색인’이 있어서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의 년도별 기출문제가 행정법 책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주요 판례를 연한 파랑 음영바탕으로 하여 실어주셔서 눈에 띄고,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밑줄 처리되어 있습니다. / 학설의 경우 대체로 핵심만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교수님의 사견도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이 책에서 교수님이 행정법의 체계와 개념의 특징 등을 잘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 도해 등 시각적인 요소를 상당히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개념이나 법리 설명에 짧은 사례나 예시 문제들을 곳곳에 설명하셨습니다(본문, 각주, 파란 박스 등).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론 이미 공부를 한 사람에게도 이해를 깊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책의 목차 배열이 눈에 잘 들어오는데, 행정조직법을 앞쪽에 배치한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9)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발간된 책이어서 기존의 판례 및 법리가 어떻게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충실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2. 기타 요소

제가 본 정독에서 출판된 책들은 종이가 두꺼운 것 때문인지(?) 뒷면 비침이 적어서, 다른 책에 비하여 책상 스탠드 아래서 책 읽을 때 눈이 편안했습니다. 책을 오래 읽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점도 메리트라고 봅니다.

3. 결론

간략히 정리하면 ‘차분히 읽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행정법 수험 준비와 체계 쌓기가 충분해지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례집과의 연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며, 얇은 만큼 많은 회독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로스쿨생에 가장 효율적인 교재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이 책을 변호사시험의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는 별도의 판례집이나 객관식 문제지가 있어야 할 것이나 최신 판례 및 문제집은 당연히 구비하게 되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좋은 책 증정해주신 도서출판 정독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