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문재인 케어'를 왜?·"살아남아도 아프다" /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성할 수 없는 까닭

[포퍼엔마스]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

NYT '은퇴 못하는 아시아 노인들' 보도
"韓 고령층 40%가 일해"
동아시아 국가 고령화 급속도로 진행
고된 노동하는 노인들 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각국 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퇴직자들에게 다달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미 수년간 선진국들의 '인구구조적 시한폭탄'을 경고해 왔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정부와 기업, 누구보다도 고령층 자신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0%가량 된다. 홍콩에서는 노인 8명 중 1명꼴로 일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노인 4명 중 1명꼴로 일한다. 미국에서 18%인 것과 비교해 높은 것이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풍경이나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는 고령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직업소개소나 노조가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규 사무직은 대체로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며, 노인들에게는 저임금에 체력적 소모가 큰 계약직 자리를 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NYT는 일본과 한국, 중국, 홍콩에서 노인들이 일을 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기사에 곁들이면서, 한국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 식권을 나눠주는 한 시설에서 노인들이 아침 9시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을 타진하고 있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뉴욕 페이스대학의 천쉬잉 교수는 "(중국에서)사람들은 화가 나 있다"라며 "정년까지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더 일하라는 것이냐고 한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기업들은 주로 근무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은 정년을 늘려 임금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을 깎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외신이 전한 무료급식소 줄 선 '한국 노인들'의 모습

[한국경제]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2023. 1. 8. 22:06

[스트레이트 예고] '문재인 케어'를 왜?·"살아남아도 아프다

[MBC 뉴스데스크] 2023. 1. 8. 20:39

[풀버전] “살아남아도 아프다” / ‘문재인 케어’를 왜? - 스트레이트 195회 (23.01.08)

1만 5천명 참여…"올해 윤석열 퇴진 원년"
이태원 참사 책임, 안보 무능 등 규탄 이어져
94세 할머니가 사위, 손자 등과 참석하기도
촛불행동 "국가 급격 쇠락…더 강력하게 집결"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 '22차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2023. 1. 7. 김성진 기자

계묘년 새해 첫 도심 '촛불대행진'이 진행됐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도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해체' '조선일보 폐간' 등을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22차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1~3도의 추운 날씨에도 1만 5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2023년은 윤석열의 퇴진 원년, 올봄 안에 퇴진시키자"는 구호 속에 시작된 집회는 윤석열 퇴진 뉴스 소개, 시민 현장 인터뷰, 노래패 '다시 부를 노래'와 가수 백자의 공연, 시 낭독, 율동, 시민 자유 발언 등이 이어지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집회 첫 발언을 맡은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는 무대에 올라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는 정의의 나라,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정의, 민주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온 우리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정권이라서 그렇다"며 "퇴행정권은 막아야 한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59명의 아까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를 감싸는 자가 윤석열"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을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 '22차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풍선을 터뜨리고 있다. 2023. 1. 7. 김성진 기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이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현장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인천에서 사위, 손자 등과 함께 온 94세 할머니가 화면에 소개될 때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큰 환호를 보냈다.

한 시민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하고 멋진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과거 5년간 그런 나라를 봤는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159명이 되는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권의 안보 무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 이종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 자유 발언 시간에 "진정한 안보는 전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외교를 통해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곧 민생이다. 민생을 해결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며 "선제타격 이딴 걸로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면서 표적 수사, 정치 보복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영상을 통해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에 대해 고발했다. 시민들은 "민족반역범죄 조선일보 처벌하라" "윤석열 비호 지라시(선전지) 조선일보 반드시 폐간시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시민들은 '패륜 정권 윤석열'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 얼굴 그림이 그려진 풍선을 때리고, 발로 밟거나 손으로 터뜨렸다.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 '22차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 1. 7. 사진 이 호 작가

이후 시민들은 오후 5시 40분쯤부터 숭례문에서 서울역, 숙대입구역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앞까지 약 2.6㎞ 구간을 행진했다. 자원봉사자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행진을 하는 동안 군중이 더 늘었다.

시민들은 행진을 하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더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허위경력 사기꾼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조작 사기인생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조사 방해하는 국힘당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은 오후 6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삼각지역 앞에서 정리집회를 끝으로 오후 7시쯤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소리쳐 일부 시민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자원봉사대와 경찰이 개입해 빠르게 정리됐다.

촛불행동은 정리집회에서 "대표적인 비리 범죄 집단인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부패청산이라는 새 국정과제를 내놓고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윤석열의 대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자가 하루하루 내뱉고 있는 이 전쟁 놀음을 입 닥치게 하지 못하는 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조사가 10일간 연장됐지만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파탄내기로 작정하고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에 한 치도 물러서지 말자. 그것이 윤석열 퇴진 집회로 모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린 '22차 촛불대행진'. 2023. 1. 7 사진 이 호 작가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윤석열 퇴진이 늦춰질수록 국가는 급속도로 쇠락하고 희망의 출구는 모두 막히고 말 것"이라며 "새해, 보다 뜨겁고 강력하게 집결해야한다. 2023년은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새로운 주권혁명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새해 첫 전국집중촛불행동을 개최한다. 촛불행동은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청역~숭례문 앞 구간으로 이동해 오후 4시 30분부터 본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3차 추모 집회도 계획돼 있다.

새해 첫 촛불대행진…"시민 힘으로 퇴행 정권 막아야

[시민언론민들레] 김성진 기자 승인 2023.01.07 22:30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성할 수 없는 까닭

 [매경이코노미] 2023. 1. 8. 20:00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여성의 정계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해당 선거구에서 정당들은 후보자를 3명 이상 공천할 것이고 이 중 여성 후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여성 정치인 사이에서는 당선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공천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음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가 여성 정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기회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다수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소수자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국회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진영의 양극화’와 여기서 파생되는 갈등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진영의 양극화라는 정치 사회적 갈등 구조는 선거구제 개편만으로 사라지기 힘들다. 최소 3명 혹은 4명을 뽑는 호남 혹은 TK 지역 선거구가 있다고 하자. 이때 특정 정당 후보만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5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민주당 역시 5명의 후보를 냈다고 할 때,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혼재돼 함께 당선될 확률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만 당선될 확률이 높다. 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만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 사례를 들며 이런 논리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30곳에서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TK 지역 중 시범 실시 지역이었던 대구의 ‘수정구마’ 그리고 ‘수정구바’에서 민주당 기초의원이 각각 1명씩 당선됐다. 반대로 호남 시범 지역이었던 광주광역시의 ‘광산구다’ ‘광산구라’ ‘광산구마’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대신 정의당 후보 1명, 진보당 후보 2명이 각각 당선됐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른다.

첫째, 대구 시범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이 탄생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전체 기초의원 105명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임을 감안하면,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지역 구도 완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된 사례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됐다는 사실, 그리고 탄핵 영향이 상당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시의원으로 민주당 후보 5명이 당선된 바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대구 사례가 지역 구도 완화에 기여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둘째, 광주에서 정의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중대선거구제가 이념 구도 혹은 진영 구도를 약화시킬 것이라 단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다 해도 이념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이념 성향이 그대로 투표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진영 대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지역 구도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

물론 군소 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용이해질 수는 있다. 이 또한 어디까지나 이념적 지역 구도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 이념적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이 아니면, 군소 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대선거구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념적 성향이 아주 강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대 양당 간의 ‘적대적 연합’, 즉 양당 간 나눠 먹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부분적이나마 우리나라 정치 개혁에 일조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하다. 다름 아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제헌국회 시절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이었다. 11대 국회에서 276명으로 늘어났고, 현재와 같은 299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때는 13대 국회다. 의원 정수와 인구수를 살펴보자. 276명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는 3872만명이었다. 299명의 의원 정수가 성립된 1988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203만명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63만명이다. 인구는 천만 명 정도 늘어났지만,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다. 물론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을 인구 대비로만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구 대비 의원 숫자도 의원 정수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을 보면, 인구 9만9000명당 1명의 의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원 1명이 17만명 이상의 국민을 대표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의원 숫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다.

우리 국민은 의원 숫자가 적은 것을 일종의 ‘미덕’으로 본다. 많은 이가 외국은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나라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 인구 대비 의원 숫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인구 대비 의원 숫자가 적으면 의원들이 지역 주민 이익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대표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 정치 구조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주민 의사가 중앙 정치에 전달되는 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지역구 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 증원에 국민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의원 수가 많아지면 세금을 더 써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 개개인에게 나가는 돈을 깎으면, 이런 반발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의원을 위해 쓰이는 세금 총량은 그대로 두고, 의원 수만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때 세금을 더 쓰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의 이익 대표성은 지금보다 향상될 테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소수가 누리는 특권도 줄어든다. 일단 의원 개개인의 월급이 줄 것이고,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도 줄어든다. 세금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특권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면 군소 정당의 제도권 진입 역시 용이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 증진이지, 국회의원의 이익 증진이 아니다.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국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편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불만을 외치며 의원들 탓을 하면서, 선거 때가 되면 또 이들을 선택하는 우를 범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