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순환 수업을 듣고 2순환 전에 사례연습 책으로 목차쓰는 연습을 하는 와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사례연습 p.30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에서보건복지부 고시명령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이것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을 검토하는데, 혹시 내용상 한계(법률유보원칙,법률우위원칙)를 위반해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이미 행정기본법에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이미 행정기본법에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