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공영방송 → ‘폐지’하면 소란 피울 일도 없다!

[이군배]

최근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놓고 벌이는 소란은, 그들만의 집단적 이기주의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두고 벌이는 그들만의 소란에 이젠 실물이 난다.

지금 공영방송은, 방송 자체가 시들어가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V수상기 대신 휴대폰으로 콘텐츠(OTT/유튜브등)를 보는 상황에서, 지금 방송에 필요한 것은 장치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변화(OTT/유튜브등)에 대응(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그들에겐 관심조차 없다.

국민(시청자)의 이름으로 고한다!
정치권(여야)은, 더 이상 공영(KBS)방송을 두고, 권력 다툼을 벌이지 말고, 이참에 공영(KBS)방송을 '폐지'하고, 100%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라!
 
▶이젠 더 이상 공영(지상파)방송 존립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다
①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신뢰성도 상실하였다.
②장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여야)의 권력 다툼이 반복되어, 공영방송이 시청자(국민)가 주인이 아닌, 정치권이 주인이 되고 있다.
③50년도 넘은 지상파방송 직수율이 고작 2%밖에 안 된다
→2% 시청자 때문에, TV수신료 징수의 근거가 되고 있고,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2%의 시청자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 시청자라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국소수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난 50년간 사실상 전무 한 실정이다(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④지상파 UHD방송을 6(9)년째 방치하고 있다.
⑤방송 시청 자체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
→TV보다는 스마트폰, 방송 보다는 OTT를 더 많이 보고 있다.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좋아지는 점
①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없어진다.
②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수조원에 이르는 양질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해서, 주파수 사용료를 거둘 수 있다.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을 유지할 지상파방송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상파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반납하면, 그것을 통신용으로 활용하여, 주파수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④TV에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5~7만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 세톱박스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5~7만원)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서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TV에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V 구입비용도 좀 더 저렴해 질 수 있다.
⑤시청자 없는 지상파방송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지상파방송 현황-총 50(53)개→국민의 혈세나 빨아먹는 방대한 조직

구분	공영방송		준 공영방송 (민영방송처럼 운영)		민영방송 (공영방송처럼 운영)
서울 본사	KBS1	EBS	KBS2	MBC	SBS 서울방송 OBS 경인방송
지역방송	경인 춘천 원주 강릉 대전 청주 충주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창원 진주 울산 제주	X	X	춘천 원주 영동(강릉/삼척) 대전 충북(청주/충주)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안동 포항 부산 경남(창원/진주) 울산 제주	TJB 대전방송 KBC 광주방송 TBC 대구방송 KNN 부산방송 UBC 울산방송 CJB 청주방송 JTV 전주방송 G1 강원방송 JIBS 제주방송
총 운영수	19개	1개	1개	16(19)개	11개
지역방송 자체 편성 비율	5%내외 ※대다수 서울 본사 방송 재전송    (지역방송 역할 존재 무의미)				*최고:KNN 22.25% *최저:G1은 9.41% *평균:15%내외   (2020년 기준) ※대다수 SBS방송    재전송 수준 ※OBS 경인방송은    대다수 자체편성
유료방송 재전송	의무 재전송 (가구당 월 2,500원 TV수신료 부과/재전송료X)		사실상 의무 재전송 (가구당 월 1,500원 정도를 재전송료로 부과-저작권료 명분→년간 약 6,500억원 정도를 지상파방송 3사에 납부→가입자에 전가)
TV수신료 수익	2022년 공영(KBS)방송 TV수신료 수익 총 6933억원
공영 (지상파) 방송 직 수울 & 존재 근거	현재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2%에 불과하다. 그 2%도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해 시청함으로서,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해서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 시청하고 있다. 결국 2%의 시청가구 때문에, TV수신료 징수 근거가 되고,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면서, 50년이 넘은 50개의 공영(지상파)방송이 국민(시청자)의 혈세로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주파수 사용 현황-2%의 시청가구 때문에, 수조원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

구분	지상파방송사	이동통신사
주파수 사용 폭	HD방송용 228MHz폭 UHD방송용 30MHz폭 총 258MHz폭 사용 (실상은 336MHz폭 사용)	5G용 300Hz폭 (3.5GHz대역)
주파수 사용료	무료	3조 1460억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700Hz대역 108MHz폭 중, 30MHz폭을 배정받아 UHD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30MHz폭 때문에, 나머지를 통신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700Hz대역(108MHz폭)은 모두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동욱(dw)]

찬성합니다

[김석찬]

찬성 합니다

[이창용(강원)]

찬성합니다~~~

[김상기]

찬성합니다

[하규연]

저도 찬성합니다.

[허앙]

나도 100찬성!!!!!!!!!!!!!!!!!!!!

[박광호]

정말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100%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