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투표는 국민이 하고<br />개표는 권력자(전자개표기 조작)가 한다♥♥♥<br /><br /><br />*부정선거쿠데타종식과 박근혜 퇴진없이는 민주도 민권도 민생도 없습니다. <br />*대선 선거무효소송 묵살하는 대법관들 탄핵 안하는 국회도 문제입니다.<br /><br /><a href="https://t.co/loqGnqM5O9">https://t.co/loqGnqM5O9</a> 강동원 의원 발의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에 대해 안행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장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br /><br /><br />★★★★★★★<br />전문위원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타당하다<br /><br />2016년 1월 11일 NEWSJPRESS 댓글 남기기<br /><br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장점 많다고 밝혀<br /><br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골자로 한 법안에 장점이 많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br /><br />강동원 의원은 2014년 12월 29일, “투표소에서의 개표 허용 및 원칙적 수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295)을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br /><br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대선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계속돼 선거 불신이 증대되고 있어” 투표소에서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여 부정개입의 소지를 줄이고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br /><br />▲ 투표소 수개표 일인시위 국회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하는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회원ⓒ 송태경 제공<br /><br />관련사진보기<br /><br />현행 공직선거 개표방식은 투표가 끝나면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의 투표함을 252개의 구, 시, 군 위원회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 한다. 개표 절차상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1차 분류하고 그 결과가 담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돼 있다.<br /><br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함 이송시 부정개입 우려”가 있고 “검증 안 된 투표지분류기 사용”으로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방식을 바꾸자고 한다.<br /><br />이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장점을 말한다.<br /><br />첫째 “개정안과 같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수개표하는 경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이나 투표지분류기 오류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임”<br /><br />둘째 “분산개표로 인하여 개표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br /><br />다만 법안 심사 때 다음 두 가지 측면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br /><br />첫째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닌 투표관리관이 지휘, 감독함으로 인해 투표의 유, 무효 판단 등 선거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br /><br />둘째 “현행 집중개표방식에 비해 분산 개표시 후보자들의 개표참관이 어려울 수 있음”<br /><br />▲ 외국의 개표 장소 및 방법 주요 국가들의 개표 장소 및 방법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 /><br />관련사진보기<br /><br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개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외국사례’를 다음의 도표로 제시한다. 이 도표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가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집합개표보다는 ‘투표소개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법안이 외국의 사례에 비춰보아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br /><br />현재 ‘투표소에서 수개표’ 관련 법안은 2015년 9월 3일 정치개혁특위 회부를 거쳐 소관부서인 12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한편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투개본)는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벌써 13개월째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br /><br /><br /><br /><br /></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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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투표함은 투명한 것으로'
이런 것까지 주장해야 할 만큼 믿지 못할 세상이니.. ㅎㅎ..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전자개표기 조작)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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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은....개표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아마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 자체를
아예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부정투개표가 많았던 유신독재정치 시절에도
정론직필은 일체의 투표 자체를 안했습니다.
ㅠㅠ
총선에서 하나밖에 없는 입법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은 없으까? 있다면 거기에 찍을 것이다. 내가 죽기전에...
근데 그런 정당이 있으까? 개개국회의원 해먹겠다고 나서는늠이 있으까?
심재철같은 늠은 지가 예산을 얼매 뺏어왔다고 벌써부터 집집이 돌리데....
민주당은 2중대
그럼 어느당을 믿어야 하느지요?
@권순복 민주당은 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주장안하죠?
@자라 그러게 말 입니다
@권순복 2중대니까 ㅎ
@자라 그럼 믿을 놈이 한국에 누가 있지요?
부정개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지 않고 앞으로도 개표과정 감시.수개표를 주장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한 패입니다.그걸 바꿀 투쟁을 하지 않는데 무슨 정당이 필요한지,..
동감입니다.
그 야당대표에 문씨와 안씨가 있다.
때가 되면 하지않을까요?
투표로서는 정권교체 할수가 없습니다.
전자개표를 수동집계로 바꾸지 않는한...
투표소에서 개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