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들만의 싸움

[이군배]

부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한 이유?

공영방송의 주인은 TV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시청자)인데, 왜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의 근간이 되는 '위원장-사장-이사' 선임(임명) 방식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아래 도표 참조).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위원장-사장-이사)' 선임(임명) 방식

구분	방통위	KBS	MBC	EBS
구성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위원 4명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	E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
선임	*대통령이 위원장+위원 1명을 포함한 2명 지명 *여당 1명, 야당 2명의 위원 추천	사장은 이사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사장은 방문진 이사진이 임명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동의를 얻어 사장 임명
최종 임명	대통령이 임명	사장과 이사진 임명(선임)이, 집권세력(대통령/여당)에 유리한 구조
※MBC는, 공식적으로는 SBS처럼 민영방송사지만, 지배구조가 정부에 있다 보니, 이사진을 정치권(여권)에서 임명함으로서, 사실상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는 MBC와 KBS2는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수년전부터는 EBS도 광고가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되어, 순수 공영방송은 이제 KBS1밖에 없다.

결국 여당에 유리한 공영(지상파)방송 지배구조 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은 벌어 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치권이 객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소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7월에 박홍근 의원이, 야3당 의원 162명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묶어서 개정안을 냈지만, 여당(새누리당)의 반발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자 2017년 4월 13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대선후보는, 한국기자협회-SBS 주관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현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잘 이끌고 있는지 점수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0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또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합쳐 국회 의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얻어, 슈퍼 여당이 되었지만, 방송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되어 있는 방송법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데, 2년 후, 윤석열 대통이 취임(2022년 5월 10일) 하면서, 공영방송은 불씨가 되었다. 즉, 정권은 바뀌었지만, 방통위를 비롯하여 공영방송 '위원장-사장-이사' 모두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구조다 보니, 여당(대통령)은 물러나지 않는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위원장-사장-이사'에 대한 해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지난 3월 2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객관성이 결여 된 민주당 중심이다 보니, 여당은 반발하였고, 국민(시청자)들에겐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즉,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임원을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협회-방송기술인협회 각2명씩으로 해서, 총 21명을 구성을 한다는 것인데, 모두 민주당에 편향된 단체로 되어 있었다.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여야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해서 정치권은 더 이상 공영방송을 두고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이참에 공영방송을 100%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다소의 희망이라도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이 더 이상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고,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으로 거듭 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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