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에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한표한표의 힘이 모여 바꿀수있습니다

[Elly]

​일부러 혼돈하실까봐 입법은 반대만 넣었습니다.

​1/19~1/27)입법반대: 15건

308 국민억압 초강력 과태료/폐쇄명령 근거법(갈라치기끝판왕)

****************** 오 늘 ​마 감 이 에 요 ..******************

비과학적 독재방역으로 국민 과태료 범법자 만드는것도 모자라서, 확장하여 폐쇄명령/운영중단하는 악법 반대합시다!

ㅄpass 국민 초강력 과태료+운영정지/시설폐쇄 근거 만드는 악법 분쇄합시다!

1) 1/20일까지 [2114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1Z1F0H0F2S1D9R4K4H0Q4J9P3D9

263 식량통제법

****************** 오 늘 마 감 이 에 요 ..******************

역학조사 및 방제 빌미로 토종종자까지 초토화하고 이력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악법 막아주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등).

2) 1/20일까지 [211426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1O0B9R1A7M1T8U2J0Y3L3S4X8U7

15건 세트중에 1건 남음: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변경

용어변경을 통한 공산주의+전체주의 세뇌화작업

** 근로는 육체적+정신적 의미를 다 포함하는데 반하여,

노동은 육체적인 점만을 부각시켜,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세뇌시키는 작업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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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137 여성가족위원회

3) 1/22일까지 [2114137]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T1B2V2H0D1I6B1J3D1P5S6O2F7

​299 현금없는 사회/CBDC가속화/은행업 일부 폐업 용이하게 하는 악법 반대

4) 1/22일까지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2I0T1A0A6B1C0J4S0T0E1F8J6O0

369 디지털전체주의/통계수집 독점화/일원화 구축 및 국민의 알권리 징벌

통계등록부 구축/통계데이터플랫폼 만들어, 정보독점을 통한 정보은폐+통계조작 합법화 및 국민 우민화와 세뇌가능 / 과태료 부과에 의한 국민입막음을 자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회손하는 악법에 반대해 주세요.

5) 1/22일까지 [211436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W2L0N1K1D2S1M4R0D5D4E3T7H5A3&pageNo=2

361전체주의경찰국가+디지털독재법

(“통신자료제공"개인정보/아이디삭제에 의한 국적모호한 편향된 수사가능성과 남용)

서면 통보 10일이내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등의 자료변경 및 편파적인 판단 발생소지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의 생년월일로 축소ㆍ변경하고 이용자의 아이디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수사활동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이라는데 이거 대한민국 국적 사람을 위한 수사 맞나???

6) 1/22일까지 [21143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V2F2P0L1T0B5N1R3Z2W3R4V6J3B2A5

390 감염병 핑계로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사전투표소 추가설치

(전자투표/부재자투표 남용 부정선거 가능성 다분/오용소지 심각)

7) 1/24일까지 [21143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1P1J2Q2H7D1T1F0G5S0L7D8H5C9&pageNo=1

[진치우]

다 동참했습니다!(반대완료)

[환희로운]

모두 반대완료

[계 정혜]

공산당들 악법을 만든놈 기트모로

[봄날]

모두 완료.

[클리어]

거의 한 두개 빼고 완료한거네요.

[lovely87]

모두 완료했습니다

[나는풍요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