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벌써 외줄 위에 올라선 것인가.

[크림과빵]

문재인 정권이 일부 검찰 인사를 단행하였다.(문재인의 인사라고 해야 옳다)

그것도 검찰의 꽃 또는 가장 중요한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다.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박대통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장)이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좌천되었고, 안태근 검찰국장도 좌천이 되었다. 이영렬과 안태근의 좌천 근거는 돈 봉투를 검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돈 봉투가 문제가 되자 이들은 사표를 제출하였는데도 수리가 거부되었다. 과연 이러한 좌천은 적절한 것인가? 위로금, 격려금은 오랜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영렬과 안태근에 대한 문재인의 좌천인사에 대해서 그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어쩌면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영렬이라는 인간에 대하여 보수우파라면 누구나 끌어내리고 싶은 몇 명의 검찰 관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좌천인사와 동시에 문재인은 이영렬의 후임으로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렬이기 때문에 잘한 인사라고 침을 튀기고 있다. 한 켠에서는 문재인의 비상식적인 이런 인사는 절차와 검찰의 기존 관행을 무시한 엉터리 인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한 것은 정당성을 가진 것인가?

윤석렬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한 적도 없는 그저 고검 검사에 불과한 자이고, 연수원 23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인사가 이러한 파격을 넘어 전혀 수긍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를 물어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일개 고검검사가 갑자기 고검장급으로 승진을 하였다는 것은 군대로 치면 대령이 갑자기 4성장군으로 승진되는 것과 같다. 실제가 이러한 경우인데 누가 이런 인사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의 이런 인사는 파격적인가. 아니면 검찰을 파괴하려는 의도성 인사인가?

59세인 윤석렬이 박영수의 특검에 파견되어 박대통령과 그와 관련성이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를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박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사람이다. 문재인으로서는 윤석렬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즉 정권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판단되어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부여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윤석렬이라는 사람을 앞세워 검찰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렬의 임명은 문재인의 보은인사이자 보수를 죽이고 검찰을 죽이는 충실한 사냥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인사발령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첫째, 연수원 23기가 검사장 승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검장 승진을 한 것은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틀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검찰의 상명하복관계를 단절시키고 현재의 정권이나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즉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이 되거나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둘째, 윤석렬이 국회에서 위증 문제로 고발을 당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인 상태인데 과연 정상적인 인사라면 이러한 인사를 감행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셋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렬은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넷째, 윤석열을 특검 파견검사로 요청하면서 일부의 우려에 대해 박영수가 호기롭게 한 말이 “윤석렬은 보복성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랬을까?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많은 피조사자들이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록에서 밝혀졌다. 특검과 파견 검사 중 어떤 자는 “삼족”을 운운하였는데 파견검사인 윤석렬은 과연 박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공정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 박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믿고 있다.

다섯째, 검사의 인사, 검사장급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이를 공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협의를 통하여 인사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점이 많은 이번 인사는 첫 번째 실패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렬에 대한 인사에서 보여준 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줄서기, 검찰의 파괴시키는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검찰 인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반발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의 문제 있는 인사가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번 인사가 문재인 스스로가 탄핵의 외줄타기 위로 올라서는 것은 아닐까? 외줄을 탄 문재인에 대하여 보수우파들은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외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대]

김일성에겐 재간둥이였던 황석영이었던것처럼
문재인에겐 윤석렬이가 재간둥이 포상의 대상이었을겁니다
이작자는 박대통령이 이정미 개년에 의해 탄핵 당하자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 당장 팽목항에 내려가
아이들의 죽음을 고맙다 표현한 인간이리만치
일신의 영달에 정신이 없는자로 보입니다

[이사랑]

문재인사의 문재점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신~
크림과빵님의 혜안과 전문성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백록담.]

전교조의 합법화.. 창조경제 조사등.. 박통시절 다수의 업적들에 흠집을 내려하는데..
두눈 멀뚱멀뚱 뜬채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하는 지금이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