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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7.5.25> |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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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근거법률 |
지역·지구 등 명칭 |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개발제한구역 |
2 |
「건축법」제12조 |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제자유구역 |
4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
특별보존지구 |
5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
역사문화환경지구 |
6 |
「고속국도법」 제8조 |
접도구역 |
7 |
「골재채취법」 제34조 |
골재채취단지 |
8 |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
골재채취금지구역 |
9 |
「관광진흥법」 제50조 |
관광지 |
10 |
「관광진흥법」 제50조 |
관광단지 |
11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도시계획시설부지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
관리지역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
농림지역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
자연환경보전지역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
주거지역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
상업지역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
공업지역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
녹지지역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
보전관리지역 |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
생산관리지역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
계획관리지역 |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
경관지구 |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
미관지구 |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
고도지구 |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방화지구 |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
방재지구 |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
보존지구 |
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
시설보호지구 |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
취락지구 |
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
개발진흥지구 |
3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호 |
특정용도제한지구 |
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 |
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시가화조정구역 |
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
3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
3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3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
개발밀도관리구역 |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
기반시설부담구역 |
43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
44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가목 |
통제보호구역 |
45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나목 |
제한보호구역 |
46 |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
대공방어협조구역 |
47 |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
특별보호구역 |
48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
비행안전구역 |
49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
50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가목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
51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나목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
52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다목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
53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라목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
54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마목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
55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바목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6구역 |
56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가목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
57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나목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
58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다목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
59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라목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
60 |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마목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
61 |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
기지보호구역 |
62 |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
비상활주로 |
63 |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1구역 |
64 |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2구역 |
65 |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3구역 |
6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6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
68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
6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7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
71 |
「농지법」 제28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
72 |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
농업진흥구역 |
73 |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
농업보호구역 |
74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연구개발특구 |
75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
주거구역 |
76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상업구역 |
77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
녹지구역 |
78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
79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
산업시설구역 |
80 |
「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 |
81 |
「도로법」 제50조 |
접도구역 |
82 |
「도로법」 제50조의2 |
입체적도로구역 |
83 |
「도로법」 제50조의3 |
도로보전입체구역 |
84 |
「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 |
8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정비구역 |
86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특정도서 |
87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
시·도특정도서 |
88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
문화지구 |
89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90 |
「문화재보호법」 제9조 |
보호구역 |
91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
가지정문화재구역 |
92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
등록문화재구역 |
93 |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94 |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
문화재자료구역 |
95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백두대간보호지역 |
96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핵심구역 |
9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
완충구역 |
98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벤처기업전용단지 |
99 |
「사방사업법」 제4조 |
사방지 |
100 |
「산림법」 제31조 |
자연휴양림구역 |
101 |
「산림법」 제49조 |
채종림구역 |
102 |
「산림법」 제56조 |
보안림구역 |
103 |
「산림법」 제67조 |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104 |
「산림법」 제67조 |
시험림구역 |
10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 |
10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 |
10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
도시첨단산업단지 |
10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공단지 |
108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준산업단지 |
108의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공장입지유도지구 |
10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과밀억제지역 |
11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성장관리지역 |
1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자연보전지역 |
1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113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
보전산지 |
114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
임업용산지 |
115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
공익용산지 |
116 |
「산지관리법」 제9조 |
산지전용제한지역 |
117 |
「산지관리법」 제28조 |
채석허가제한지역 |
118 |
「산지관리법」 제33조 |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119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
소하천구역 |
120 |
「소하천정비법」 제4조 |
소하천예정지 |
12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 |
122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
성장관리권역 |
12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
자연보전권역 |
124 |
「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
125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12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127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
습지보호지역 |
128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
습지주변관리지역 |
129 |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
습지개선지역 |
130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13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예정지역 |
132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주변지역 |
133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한지역 |
134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135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136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137 |
「어촌·어항법」 제17조 |
어항구역 |
138 |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
연안육역 |
139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140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
141 |
「온천법」 제3조 |
온천원보호지구 |
142 |
「온천법」 제4조 |
온천공보호구역 |
143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
유통단지 |
144 |
「자연공원법」 제4조 |
국립공원 |
145 |
「자연공원법」 제4조 |
도립공원 |
146 |
「자연공원법」 제4조 |
군립공원 |
147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
공원자연보존지구 |
14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
공원자연환경지구 |
149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
공원자연마을자구 |
150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
공원밀집마을지구 |
151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
공원집단시설지구 |
152 |
「자연공원법」 제25조 |
공원보호구역 |
153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
154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155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156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57 |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
자연유보지역 |
158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159 |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
자연휴식지 |
160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구역 |
161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162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
전통사찰보존구역 |
163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
절대보전지역 |
164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
상대보전지역 |
165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
관리보전지역 |
166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167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
생태계보전지구 |
168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
경관보전지구 |
169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170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
자유무역지역 |
171 |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17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
개발촉진지구 |
17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특정지역 |
174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
지역특화발전특구 |
175 |
「지하수법」 제12조 |
지하수보전구역 |
176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 |
177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
청소년수련지구 |
178 |
「초지법」 제5조 |
초지 |
179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예정지구 |
180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
토양보전대책지역 |
18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182 |
「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 |
183 |
「하천법」 제11조 |
하천예정지 |
184 |
「하천법」 제12조 |
홍수관리구역 |
185 |
「학교보건법」 제5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186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187 |
「항공법」 제2조제7호 |
공항구역 |
188 |
「항공법」 제2조제11호 |
진입표면구역 |
189 |
「항공법」 제2조제13호 |
수평표면구역 |
190 |
「항공법」 제2조제14호 |
원추표면구역 |
191 |
「항공법」 제2조제15호 |
전이표면구역 |
192 |
「항공법」 제107조 |
공항소음피해지역 |
193 |
「항공법」 제107조 |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194 |
「항만법」 제2조제4호 |
항만구역 |
195 |
「항만법」 제2조제5호 |
임항구역 |
196 |
「항만법」 제43조 |
항만배후단지 |
197 |
「항만법」 제54조제1항 |
임항지역 |
198 |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
199 |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
통제보호구역 |
200 |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
제한보호구역 |
201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환경보전해역 |
202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특별관리해역 |
203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특별대책지역 |
204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205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20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묘지등설치제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