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장을 원한다!
1.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인천의료원장 선임결정과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갖춘 후보가 선임될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뜻을 인천시가 올바르게 수렴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인천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인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의료보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왔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3.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을 통폐합하여 공공성을 축소, 폐기하려 한다. 단순히 인천의료원의 낮은 수익성과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 국립인천대 만들기 등이 이유이다.
이것은 인천시가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평한 보건의료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이러한 의미에서 차기 인천의료원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이번 심사항목에는 공공의료정책 마인드와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목이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항목이 아니길 바란다.
5. 또한, 현 원장의 후보 추천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 원장은 2006년 원장 취임시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 왔다. 지난 선임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선출된 문제가 있으며, 취임 후는 성희롱에 의해 본인을 징계했던 관계자 등에 대한 부당 인사, 경영부실, 공공의료 축소, 부당해고, 인천대 부속병원화 추진 등으로 인천의료원 내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갈등을 야기하였다. 애초 현 원장의 원장 선임을 했던 인천시의 잘못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고 후보추천에서 철회할 것 요구한다.
6. 인천의료원이 인천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이지만,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의 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인천시의 인식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2009년 6월 17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빈민연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 모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 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인천지부,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