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진료기록부 대신 진료의뢰서 발급사례

[sigma]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5038 판결 【의료법위반】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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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의사가,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의 어머니에게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설명한 후 위 환자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한 약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준 사안에서, 위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의료법 제20조 제1항,제67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임대영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4. 7. 22. 선고 2004노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속초시

(의원명 생략)

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사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9. 9. 10:3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안선영의 치료내용 등을 알기 위하여

공소외 1

의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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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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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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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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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200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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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경정신과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문진 및 각종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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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울증이라고 판단한 후 약을 투약하면서 향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여 우선 1일분 약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9. 및 10.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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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내원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딸의 상태를 물어 같은 달 9.에는 1일분 약을, 같은 달 10.에는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이 휴무인 관계로 2일분 약을 각 처방한 사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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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달 11. 새벽 부모가 잠든 사이 '엄마 미안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 자살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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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 때문에 딸이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던 중에 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 9. 9. 위 의원에 내원하여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딸의 증상이 그 동안 심해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한다며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원을 위하여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려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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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차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딸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에게 전하여 담당의사가 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담당의사와의 전화를 통하여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하다면 그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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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기재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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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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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진료의뢰서를 건네받고 위 의원을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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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딸의 전원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한 이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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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원에 필요한 통상적인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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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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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진료의뢰서를 건네받은 이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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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제안한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방법을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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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