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적은 소리 (述而不作 )

[예신 최충식]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이 사망한 사건.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세월호의 인양작업은 2017년 4월11일 완료되었으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이 주요과제로 남아있다.2014년 4월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원래 출발시각은 오후6시30분이었지만 악천후로 출발이 늦춰졌다. 탑승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14명, 인솔자 1명, 일반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4월16일 오전8시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51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이 연방 흘러나왔다. 9시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다. 기관부 선원 7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고 조타실 선원들도 뒤따라 탈출했다. 침몰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30분께 침몰한 이후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현재까지(2015년 4월) 희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냈고, 해경 등 구조당국은 구조작업에 우왕좌왕해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4년 5월15일 구속기소했다.

이상이 1993～1995년간 발생한 대형사고로 이는 거의 인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방지관리시스템에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히 느꼈다. 방재관리를 호시탐탐(虎視耽耽)이란 말도 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법도 재조정하고 주요 시설물의 정검을 정례화 하고 있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 국민이 사고방식이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무장되어 유사사건은 절대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야당도 이를 협조하지 않고 정부나 여당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이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등 일련의 대형 재난사고발생충격으로 제도적으로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災難(재난)관리법” 등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 즉 안전점검․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 전국적으로 해빙기(解氷期)맞아 성실히 점검하고 보수할 것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이다. 요지음에도,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의 무관심한 안전의식으로 각종 재난사고는 우연한 일로 내가 거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서야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막연한 안전기대심리가 팽배되어 있다.

또 대다수의 소규모 주택소유자는 보수 보강보다는 재산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을 원하나 단지 규모가 소규모이고 건축경기의 후퇴로 투자비에 대한 개발이익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기피하는 등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재난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극소수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소극적 대처로 과소평가․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재난예방 업무수행에 있어 평시 담당부서별 개별업무 수행과 더불어 연중 일정 시점에는 관련 관계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점검즉 과학기술에 관련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과 안전의식 심화 및 우선적으로 예산배정하여 처리하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