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비의 원가공개를 요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지난 1일 “국가 공기업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은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마다 검사의 효율성 강화는 뒷전이고 이를 빌미로 검사비만 턱없이 높게 부과해 왔다”고 주장했다. 매년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법률을 들먹이며 대당 평균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검사비를 선불로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율이 훨씬 높은 자동차 검사비는 최소 2년에 1번씩 그것도 각종시설 장비인력을 갖춘 곳에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도 3만∼4만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승강기 검사비는 너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마다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업 승강기 전문유지관리업체와 계약돼 있고, 매월 안전검사비 명목으로 상당액을(대당 6만∼8만원) 지출하는 데도 이들이 비영리 민간기구인 아파트 단지에 형식적인 이중검사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국가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이 아닌 만큼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점검비 원가를 즉각 공개해 터무니없이 비싼 검사비 횡포 의혹을 스스로 밝혀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첫댓글 우리도 처음에 계약이 잘 이루워 져야겟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