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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밑으로 내려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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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밑으로 내려가자-세상이야기>는 우리와 우리 이웃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나누고 생각해 보는 공간입니다. |
세상 이야기 |
군사적 관점에서 본 북한 핵과 미사일 | |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 기청전국연합회 제37-38회 총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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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월간 <말>, 2006년 12월호, 140-145쪽에 기제 된 서보혁 연구원의 발제문 중 일부이다. 발제문의 앞부분은 월간 ‘말’ 에 기고된 관계로 북핵 실험이후 동북아 부분만 게재한다. [편집자주]
북 핵 실험 이후 동북아
그럼 앞으로 북한은 핵 보유 국가로 ‘대우’해야 하는가?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는 대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 방지분야 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포하고 그에 알맞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관련국들에게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할 것임을 말해준다. 10월 31일 미-중-북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재일 총련계 신문 <조선신보>는 11월 9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미국이 다하지 않는다면 조선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미국이 핵보유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피하려 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총포성 없는 전쟁은 필연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군축과정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핵 실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6자회담 참여국이고, 그 중에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해온 한국과 중국일 것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중국이 그들의 실패한 유화정책을 재고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에 나서라고 주문하였다. 독일의 한 언론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세계 지도국가 후보자로서 국가 체면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두 행정부를 거쳐 포용정책을 전개하며 북한의 개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핵 실험으로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버렸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대북 강경정책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실험 직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위협적인 발언과 군사 독트린으로 북한을 대하였고 북한의 대화 요구에는 ‘악의적 무시’로 일관해왔다. 11월 7일 중간선거 패배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미 양자회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부시정부가 양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애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구상한 6자회담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 사태 이후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동맹관계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반면,한국과 러시아와는 협력 속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이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의 4개국(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순방과정에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아베(安倍晋三) 내각 인사를 비롯해 집권여당 등 고위 정치인들의 핵보유 발언이 다시 나오고 있다. 10월 15일 나카가와(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 10월 18일 아소(麻生太郞) 외상이 잇달아 핵무기 보유 혹은 보유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야당과 한국, 중국이 반발하자 아베 총리가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핵 무장론에 대한 우려는 한국,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핵실험 직전 차(Victor Cha)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생각치도 못한 원치 않은 다른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이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일본에서 핵보유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 다른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핵 실험을 계기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앞당기는 한편, 헌법 제한을 벗어나 일본 밖에서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다케사다(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10월 19일 한국의 한 라디오방송에서 “우리는 핵무장 보다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일본의 전략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방어망 구상을 본격화 하고 한국, 대만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20년 이상 고도 경제성장 해온 중국이 군사 현대화로 대응할 경우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의 길 북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를 요약하면 제재와 대화의 동시 진행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는 제재가 우세하고 대화는 약하고, 제재는 국가간 입장 차이로 행동 통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핵실험이 각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핵폐기와 동북아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통일되지 않은 대북제재, 불투명한 6자회담의 미래, 핵보유 주장 등이 북핵실험 이후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것들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동북아에서 핵 확산을 막고 평화정착을 가져올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해 이미 좋은 제안들이 나왔는데도 강대국들은 무시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사무총장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소위 ‘엘바라데이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방법은 첫째,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다국적 관리 하에 두는 대신 해당국의 핵연료 공급을 보증해주고, 둘째,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의 건설을 5년간 동결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핵보유국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또 2003년 9월 아난(Kofi Anan) 유엔 사무총장이 1996년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약을 비준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중국,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시정부는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을 발표하고 소형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그에 위협을 받은 북한은 핵실험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8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 이 구상은 한반도와 일본을 비핵지대로 만들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 안보보장(NSA)’을 공약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은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실성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핵보유국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비핵국가의 안보위협을 없애고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및 궁극적인 폐기 노력 없이 핵 유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국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명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시정부는 핵실험 직후 북한정부가 밝힌 다음과 같은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북-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북핵 실험의 파장이 앞으로 동북아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화도 더욱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섰다. * 출처: 월간 <말>, 2006년 12월호, 140-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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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에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화도 더욱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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