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협의 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권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김형학]

자~

협의 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권에

관하여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답니다.~ (제839조의2 제3항),

자~ 이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 2가 준용된답니다.

(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답니다.

자~
#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자~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 시키거나 제외 시킬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랍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 원고가

2018. 10. 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3. 재산분할을구하는

이 사건 소를

최초로 제기한 사안인데 살펴볼까요?

#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요.~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 대법원은,

원고가 협의이혼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법무사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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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학의 한마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豫感, 豫見, 豫測을

하지요~

豫見, 豫測을 하지 못한다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상담(四柱, 對人關係 등)은

내담자 등 자신이 스스로 자기 運

(자기 삶의 예측) 등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김형학이는

당신에게 메타포를 주기만 하지요~

敎示的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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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너머의 숨겨진 意味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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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학의 思考

-各自의 태어난 原命式대로 살아간다.-

#이 글 또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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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일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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