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사 '어린이통학차량법’ 시행 임박, 태권도지도자들 대책 있나?

[전주시태권도협회 황보선]

‘어린이통학차량법’ 시행 임박, 태권도지도자들 대책 있나?
‘타 무도 비교 불평등’ 등 주장 펼치지만 근본적 대책 없어, 태권도제도권 미온적 대처도 불만…일각 “올 것이 왔다” 반응도
소지환 기자 2015-04-08

▲ 소지환 기자 © 한국무예신문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출산율 저하,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태권도장에 설상가상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른바 어린이통학차량에 관한 국회법이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법규단속시행을 앞두고 태권도장 운영자들이 대책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인 만큼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어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법의 시행으로 인한 단속집행일이 다가오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있고 도색업체와 경광등 업체들이 때 아닌 호황에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전한다.

지도자들은 차량의 도색이나 안전장치 부착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린이보호차량으로의 구조변경 이외에 유상운수법에 포함시키는 등 새롭게 추가되는 사안이 생기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사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합기도, 검도와 같은 타 무도체육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체육시설업신고 업종인 태권도장만 유독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구조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둘째, 대부분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운행되고 있은 태권도장의 차량운행에 대해 유상운수법을 적용시켜 차량연령에 따라 구조변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으로 15인승 승합차량의 대부분이 유상운수법이 정한 9년 연령을 넘긴 것으로 볼 때 차량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한다는 것이다.

셋째,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차량운행 동승자를 필수로 동석시켜야 한다는 부분도 대다수의 영세한 태권도장의 열악한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태권도경영자연합회 등을 비롯한 각 지역 지도자모임, 일선지도자들은 밴드(BAND)와 같은 소셜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의견을 나누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태권도관장들이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에 공문발송 및 전화 통화를 통해 문제점과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원을 넣어도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곳일 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일선지도자들은 정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점 제기 등 정치권에도 호소를 하며 어필하고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예정인 법령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대다수의 국민적 여론의 추이로 볼 때 일선지도자들의 행동은 경우데 따라 자칫 명분 없는 아우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초등학교 태권도과목 채택을 저지한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처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태권도장 운영당사자들과의 상호 입장 차이는 극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일을 적극으로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등과 같은 단체에 대해 도대체 어디로부터 공인된 단체이며 누가 인정한 연합회인지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대표성을 띄기엔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혹자는 “올 것이 온 것이다“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장들이 무분별하게 과다경쟁으로 시작한 차량운행 등의 서비스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도장운영의 숨통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로 자승자박의 상황을 모면만 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운행에 많은 업무비중을 두고 있는 대다수의 태권도장들이 태권수련과 교육보다는 전 지도진이 차량운행에 매달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련시간과 차량시간을 맞추기 위해 위험천만한 과속과 신호위반을 계속하는 모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란색 도색이 아니라 차에 날개를 단다고 해도 태권도장의 위기적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어째든 이와 같은 상황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태권도경영자연합회는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의 회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에 대한 항의집회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방문, 마라톤대회 등의 다양한 방법이나 채널로 행정절차 시행규칙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원인의 62.5%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혀졌고,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도 사고예방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세심한 배려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피아노학원연합회에서처럼 전국적으로 차량운행을 시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결국은 차량유지비(유류+보험+인건) 대비 운영전반에 걸쳐 대동소이 할 것이며,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도 올라가는 등 일석다조의 결과물이 생길 수 있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운영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주시태권도협회 황보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량운행은 일하는 사범님들도 힘들고 타는 아이들도 위험하고 결국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게 정답일 듯 합니다.. 다만 일선 도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일인듯...눈앞에 놓인 현실은 내 도장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솔직히 저부터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차량 유지비 인건비 보험비,차량운행 조금만 실수해도 아우성치는 부모님들...그게 그거 아닐까요? 차량운행 전면금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듯합니다.그러기위해선 지도자 의식변화와 도장의 교육,경영구조가 변해야합니다. 이젠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기에 준비하고 변해야..!? 20명 더 태울려다 20년 더 일찍 망할수도.!?

[화랑]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차량운행 고민 많이 되시죠? 10 여년을 안해서 그런지 전 너무 편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면서
줄이다보면 없애는 것도 쉬우리라 보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 도심권에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한때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