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동포·이민청 설립 방안 제시....4월 6일 재외동포·이주민정책 대토론회에서

[동포세계]

제1회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동포·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뜻을 모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동포세계신문 2017.4.6.] 4월 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인터내셔널클럽에서 열린 재외동포·이주민정책 대토론회에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은 동포·이민청 설립 방안과 제안을 내놓고 각계 각층의 반응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와 이주민을 아우리는 통합된 정부기구가 나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동포·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1,828명(전체인구 비율 3.7%)을 넘어섰다. 이중 중국조선족,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10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임채완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동포·이주민 정책은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의 귀환이주 등 각 부처별로 나누어 각각 다루어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계획수립의 종합성 및 체계성 미흡,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활용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회는 ‘동포·이민청’ 설립으로 재외동포·이민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및 예산절감으로 재외동포 및 이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를 논의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임 원장은 이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요즘 각 당 경선과정에서 또는 차후 대선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한국 재외동포·이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본적인 법제화의 미흡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동포·이민청’의 부재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 하에서만 재외동포·이민정책의 종합화, 체계화, 전문화, 그리고 효율성의 극대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포·이민청을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포·이민청' 명칭 두고 이견도 존재해

 

이번 대토론회를 이끈 주최측은 재외동포와 이주민 정책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구 명칭으로 '동포·이민청'으로 하자는 의견이 강하지만 다른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

주최측인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를 우선시 한 명칭인 ‘동포·이민청’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가운데 제2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민이라는 큰 틀에서 외국인 이주민과 재외동포 이주민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이다”면서 ‘이민·동포청’으로 하자는 의견을 펼쳤다.

또 한편에서는 재외동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과 재외동포 문제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부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