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

[마도로스리]

가장 큰 문제는 범죄에 쓰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인감은 법적 효력이 커 타인이 인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몰래 대출을 받거나 땅·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이전하거나 중고차 매매 계약을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중고차 판매인이 훔쳐가 대출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도 가능해 매년 인감을 위조·도용해 벌어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인감이 없으면 거래를 못하는데 타인이 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 대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의 위험성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2016년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본인 혹은 지정자 외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인감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되니 주의해야 한다.[8] 군대에서 헌병 사건사고

사례전파에서도 HID 전조등과 함께 황당하지만 자주 나오는 일[9]이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한 시점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가 되고 위법이 된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한 자의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느 주민센터든, 민원창구 앞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라고 붙인 푯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발급 당시 인감소유자가 망자였다면 차후 사망신고를 할때 고발된다.

전산상의 사망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망시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인감보호 신청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 발급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13] 주로 가족 중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가 있거나 인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악용당할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하면 바로 발급된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재하기 때문에 위·변조나 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인감보호 신청과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청하세요!

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시점부터”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위험및 대처방안

태양발전 인허가 용도로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도자의 동의도 없이  토지{답} 계약시 제출한 인감도장을 슬쩍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신청서를  여러장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신청서에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태양발전 인허가 관공서용 이라며  아주 태연하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신청서의

위임자 칸에  찍어 자기 가방속에  챙겨 넣는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감이 잡히는것은

매도자의 주민번호 / 매도자 계약입금 은행 통장번호 / 거주지주소 인감증명서 등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태양광 전기발전용도 토지 매입 보다는  매도인의 재산을 담보 대출 신청 용도로 사기 집단(태양광 전기발전

사기업체.가짜 부동산 매수자. 가짜중개업자등) 이 작당하여 대출금만 챙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고스란히

시골 토지만 매도 하려든 물색대상 부동산이 많은 매도인은  하루아침 은행 빛더미에 모든 재산이 가압류 된

상태로 알거지가 되는 오늘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집단이 판을 치는 악인들이 엄연히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나오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과 태양발전 인허가 에 대하여 해당관공서 방문 

자문을 받고 용도에 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최대한 늦추고  건너지 말고 잔금이 완납되었을 때

토지매매계약용 인감을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 사법서사 사무실 현장에서  입회하에 하시길 바라며 

일단 사기성이 일부분이라도 있으면 조속히 토지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계약한 인감도장 을 찍어 토지매수인에게 보내 법적 대응조치를  하고 인감증명서 도용을 몾하게 곧바로 거주지

면사무소 동사무소나 구청에가서

인감보호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 하시고 

인감증명서 발급하여 관계자에게  건너줄때 용도란에 용도를 기록하고 용도외 사용금지를  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