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의재산분할청구 #외도와 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청구

[변호사강정한]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

이혼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아내(혹은 남편)가 바람을 피웠는데, 왜 제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적 판례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 소재(누가 잘못했는지)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인정 사례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하다는 법리에서 비롯됩니다.

• 단,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파탄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3️⃣ 혼인 취소의 경우

👉 대법원 판례: 혼인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재산분할청구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 이혼의 귀책사유와 책임 정도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 유책배우자의 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청구는 복잡한 법적 해석과 상황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혼 책임 소재, 재산 기여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 도움받으세요!

🌟 변호사 강정한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상담시간:

• 평일 21:00까지

• 토요일 13:00까지

📞 상담예약전화: 053-571-8666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7층)

#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사실혼 #혼인취소 #가사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