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초선의원 의정활동 활발, 전체 평균 47.3점으로 50점에도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부진

[상명]

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시민단체 담당 발신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 매수 : 총 5매	문의 진경아집행위원장 010-5059-7566 정병인 사무국장 010-4358-3511

■ 천시협 제7대 천안시의회 의원평가

입법, 정책, 감시견제, 예결산, 참여소통 등 5개 분야 평가

총무환경 이종담, 복지문화 박남주, 건설도시 김선태시의원 우수의원

공무원 18.8% 시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 경험

공무원이 꼽은 전문성과 공익성 1위 김영수 시의원

전체적으로 초선의원 의정활동 활발,

전체 평균 47.3점으로 50점에도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부진

2015년은 제7대 천안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해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에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제7대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앞으로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천안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능력과 정책 능력 강화로 진정한 시민의 대표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정활동 평가대상은 제7대 천안시의회 22명 시의원 중 주명식 의장, 이복자 의원(의원직상실)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의 활동을 평가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평가는 크게 2가지 부문으로 첫째 1차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속기록 분석과 입법발의, 시정질의 등 활동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천안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과 의회활성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의정평가는 의회의 기능을 기준으로 ①입법의결기능, ②정책기능, ③감시견제기능, ④예결산기능, ⑤기타의정활동 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기본적인 정량평가 외에 조례안심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는 시민평가단의 정성평가(타당성,전문성,공익성)를 함께 진행하였다.

시민평가단의 정성평가 내용은 ①질문의 태도 및 문제 핵심을 파악한 적정성, 논리적 합리적 주장 등의 타당성, ②자료의 사전 검토 및 준비성, 이해정도, 구제적 대안 제시 등의 전문성, ③수혜범위 및 다수의 권익 대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기회균등 등의 공익성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평가대상에 포함된 5가지 영역에 대해 정량평가는 입법발의 건수, 시정질의 및 5분발언 건수, 예결산특위 참여 등에 대해 참여횟수나 발언횟수 등에 따라 가점하였다. 정성평가는 회기별로 진행된 안건별 발언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의원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분석틀

기능별 구분	의정활동	정량평가		정성평가
1 입법/의결 ( 20 점)	조례안 등 ( 20 점)	8	대표발의 건수(+6) 공동발의 건수(+2)	12	타당성 전문성 공익성
2 정책기능 ( 20 점)	시정질문 ( 15 점)	6	본 질문 건수(+1) 보충질문 건수(+0.5)	9	타당성 전문성 공익성
	5분발언 ( 5 점)	2	발언건수(+1)	3	타당성 전문성 공익성
3 감시/견제 ( 25 점)	행정사무감사 ( 25 점)	10		15	타당성 전문성 공익성
4 예산/결산 ( 20 점)	예결산 심의 ( 20 점)	5	예결산 특위 참여	15	타당성 전문성 공익성
5 기타 의정활동 (참여&소통) ( 15 점)	회의출석 ( 3 점)	3	출석률
	주민소통 ( 7 점)	7	홈페이지, 블로그, SNS 운영 등
	정책소통 ( 5 점)	5	간담회, 토론회 등
총 100 점		46점		54점

1. 입법의결기능

의회의 입법의결 기능에 대한 평가에 우수의원은 총무환경위 이종담 시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시의원, 건설도시 위원회 주일원 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위원회	입법 의결 기능 우수 의원	평점 (20점)
총무환경 위원회	이 종 담	12.30
복지문화 위원회	엄 소 영	10.91
건설도시 위원회	주 일 원	13.67

2. 정책기능

의회의 정책기능 부문에는 시정질의와 5분발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무환경위원회 이종담 시의원, 복지문화 위원회 노희준, 조강석 시의원, 건설도시 위원회 황천순 시의원이 각각 우수한 시의원으로 평가되었다.

위원회	정책기능 종합 우수 의원	비고 (20점)
총무환경 위원회	이 종 담	16.67
복지문화 위원회	노희준, 조강석	8.75
건설도시 위원회	황 천 순	17.50

3. 감시견제 기능

감시견제 기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정활동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총무환경위원회 김영수 시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조강석 시의원, 건설도시 위원회 황천순 시의원이 각각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평점 (10점)
총무환경 위원회	김 영 수	6.14
복지문화 위원회	조 강 석	6.18
건설도시 위원회	황 천 순	6.49

4. 예결산 기능

예산결산 기능 부문은 예결산특위 참여여부와 예결산심의와 관련한 의정활동이 평가내용에 포함되었으며, 총무환경위원회 정도희 시의원, 복지문화 위원회 박남주 시의원, 건설도시 위원회 주일원 시의원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위원회	예산결산 기능 종합 우수 의원	비고 (20점)
총무환경 위원회	정 도 희	12.78
복지문화 위원회	박 남 주	12.95
건설도시 위원회	주 일 원	13.76

5. 참여소통 등 기타의정활동

참여소통 등 기타 의정활동은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SNS를 통한 의정활동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활동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참여소통과 관련한 의정활동 부문에는 김선태 시의원이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어 이종담시의원, 인치견 시의원이 선정되었다.

상임위원회	의원명	회의출석 (5점)	주민소통 (7점)	정책소통 (5점)	계 (15점)
총무환경	이종담	3.00	4.00	2.50	9.50
건설도시	인치견	2.78	1.00	5.00	8.78
	김선태	3.00	4.00	4.17	11.17

6. 종합부문

상임 위원회	의원명	1 입법 의결 기능 (20점)	2 정책 제안 기능 (20점)	3 감시 견제 기능 (25점)	4 예산 결산 기능 (20점)	5 기타 의정활동 (15점)	총계 (100점)
총무환경 위원회	전종한	9.23	5.83	13.56	8.17	4.00	40.79
	김연응	7.44	12.50	12.83	12.27	3.89	48.93
	유영오	9.35	5.83	13.11	12.05	3.83	44.18
	김영수	9.56	7.50	15.35	8.32	4.00	44.74
	정도희	7.57	5.83	13.79	12.78	3.94	43.91
	이종담	12.30	16.67	13.89	8.01	9.50	60.37
	김은나	7.54	7.50	12.42	12.25	4.00	43.71
복지문화 위원회	서경원	6.12	5.00	12.43	12.15	4.00	39.70
	노희준	7.92	8.75	12.33	12.32	4.00	45.31
	조강석	10.38	8.75	15.45	7.56	3.94	46.08
	박남주	10.59	6.67	14.11	12.95	3.94	48.25
	이준용	8.03	1.25	14.39	12.81	3.88	40.37
	김각현	7.76	4.17	13.10	6.81	3.88	35.72
	엄소영	10.91	4.58	13.45	7.74	3.94	40.62
건설도시 위원회	주일원	13.67	8.33	16.20	13.76	3.94	55.90
	황기승	7.35	8.75	14.35	6.81	4.00	41.26
	인치견	9.95	14.58	15.86	12.52	8.78	61.70
	김선태	10.21	17.08	16.15	7.95	11.17	62.57
	안상국	8.21	7.92	14.68	7.55	4.00	42.35
	황천순	13.66	17.50	16.22	8.29	4.00	59.67
소 계		187.74	175.00	283.69	203.07	96.64	946.14
평균	20명	9.39	8.75	14.18	10.15	4.83	47.31

5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총무환경위원회 이종담 시의원, 복지문화 위원회 박남주 시의원, 건설도시 위원회 김선태 시의원이 제7대 천안시의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우수하게 임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천안시청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다음으로 천안시청 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활성화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제개정의 공익성에 대해 26.9%, 시정질의 적절성은 29.3%,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20.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예결산 심의의 공익성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1%로 그렇다 21.7%보다 다소 높으며 4가지 질문 중 유일하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천안시 공무원들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시절질의와 조례제개정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8.8%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부당한 요구나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이익집단이나 직능단체의 요구나 청탁이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특정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특혜나 청탁 29.1%, 지역구나 천안시 예산과 관련한 요구나 청탁 26.6%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시의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35.8%가 가장 많았으며, 주민, 시민사회와의 소통, 연계강화 21.1%, 행정부와의 협력확대 20.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강한 의원으로는 김영수 시의원이 36.7%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종한 시의원, 인치견 시의원 순으로 전문성이 높은 시의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익성이 강한 의원으로는 역시 김영수 시의원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종한 시의원, 유영오 시의원이 각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30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미래를여는아이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천안KYC, 한빛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