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검찰수사가 균형감각 없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 더구나, 확인 및 결과에 관계없이 .. 특히, 박연차의 입과 담당 검찰의' ~을 지금은 확신합니다' 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씨를 마치 비리의 화신(化神)인양 보도를 남발하는 언론들의 보도매너와 진실규명의 어눌함에 지금도 심히 어지러운 한국이라는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을 계륵으로 보고있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총무,이회창 자유 선진당 총재등이 그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의 비리를 걸러낼지도 모르는 특별 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요. 어떤 방향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혐오스런 정치인들 모두를 휠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특별 검사제가 도입되면, 그 방향성이 중요한 일이 되지요 ... 국민적인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
검찰은 물론 법무부가 다루기 어려운 직위에 있는 자(특히, 노무현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혐의사실 조사를 위한 특정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권의 발동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더구나, 정권의 권력의 형세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운신의 폭이 정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강제력을 지닌 기구에 의해 조사 및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역사를 보면 명백한 일인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강력한 권한 그래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직위의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제도)가 다른 선진국과는 또 다른, 정치 후진국인 한국에서는 필요하고 긴요한 일인 것이지요.
첫댓글수천 수조원의 뇌물을 받아 먹고서 천막당사에 몇달 기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털어 냈다고 여기는 자들, 아비가 남긴 출처불명의 수억원을 쿠데타의 주역으로부터 아무 꺼리낌없이 받아 온 자, 온갖 부정과 비리의 산물인 아비의 유산을 가지고 정계의 수장을 꿈꾸는 자, 친일부역의 댓가로 틀어 쥔 기득권을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지켜내려는 ... 파렴치한 인간들 ....
첫댓글 수천 수조원의 뇌물을 받아 먹고서 천막당사에 몇달 기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털어 냈다고 여기는 자들, 아비가 남긴 출처불명의 수억원을 쿠데타의 주역으로부터 아무 꺼리낌없이 받아 온 자, 온갖 부정과 비리의 산물인 아비의 유산을 가지고 정계의 수장을 꿈꾸는 자, 친일부역의 댓가로 틀어 쥔 기득권을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지켜내려는 ... 파렴치한 인간들 ....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