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후 정부 대책이 나왔네요.(기사 첨부)

[이두한]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춥지도 덥지도 않고 선선한 것이 진짜 가을이 왔음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주말 및 한가위 연휴를 앞둔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오랫만에 게시판에 다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 배우는 것과 관련한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기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제도 그제도 아닌 바로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이거든요.

지난 번에 본 게시판을 통해 한 학우님께서 올려주신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과 관련한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인터넷 실명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적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찬성론자'와

"악플로 대변되는 우리 인터넷 문화의 여러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번에 보니 우리 카페 회원분들은 대개 폐지 반대쪽 입장에 서 계신 것 같더군요.)

여하튼 수 년간 지속돼 온 인터넷 실명제가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통째로 옮기려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링크걸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후 바뀐 정부 정책은?>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26647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게시물 심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악성 댓글 집중 수사 및 사법 처리

▲상습적 악성댓글 게시자(악플러)들의 중독치료 확대

▲선플(소위 '착한 댓글') 게시 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등 다각도, 다방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더군요.

하지만 법 신설, 제도 개선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의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해 중요한 건 다른 데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관계당국(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각종 언론·방송매체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꾸준하게 사회운동 캠페인을 펼쳐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누리꾼 개개인 역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지를 모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부디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탁상공론' 소리를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붙이다보니 알맹이 없이 장황한 글이 돼 버린 감이 없지는 않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유명한 구절처럼,

또 이번에도 휘영청 밝게 떠오를 보름달같이 통 크고 뜻깊은 추석&개천절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12유동건]

나이어린 애들부터 성인까지, 직업도 천차만별인데 저런 정책들 아무리 내놔도 악플은 안사라질거 같습니다.

[10 송지원]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개인의 의식 각성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같지만 그래도 정부의 구조적 노력이 있으니 좀 든든하네요. 새로운 정책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8 김민정]

정말 탁상공론에만 머물지 말고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2 이상은]

가만히 있기보다 이런 거라도 있으니 좀 나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10 김현희]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가긴 갑니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방송접고 하는 경우가 있어보이는데... 용감하고 소신있는 발언은 물론 좋지만 어디서 해코지 할까 겁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는 점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5 황지용]

사실.. 이 안건은 통과될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ㅜㅜ.... 이제는 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으로 자기자신들을 컨트롤해가는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