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문재인 정권이 결사적으로 조국수사를 방해하는 이유 - 버닝썬 그리고 북한산 마약

[conscience]

출처 => [논평]문재인 정권이 결사적으로 조국수사를 방해하는 이유

- 윤규근 총경 구속으로 정권 흔들 수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
- 청와대-민주당-법원-친문셀럽 총동원, 조국 수사 중단시키려 해 -
버닝썬 사건 재수사 불가피, 이 경우 정권 존망 가를 결과 나올 수도

기사등록 2019-10-13 22:34:12수정 2019-10-14 06:14:18

[‘폐족(廢族)’을 각오하고 조국 수사 방해 공작을 펴는 유시민]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 끝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이 12일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날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이제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했다.

*조국관련, 궤변과 사실왜곡을 일삼는 유시민

최근 본업(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때려치우고 그저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유시민은 궤변을 넘어 사실 왜곡 및 여론조작, 그리고 대국민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표창장 위조의혹 관련 거짓답변을 유도해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조작을 한 바 있는 유시민은 조국 부인 정경심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엉뚱한 강변을 하기도 했다.

유시민은 또 정경심 PC하드디스크 반출에 관여한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인터뷰하면서 조국 측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집어넣어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내보낸 것이 확인됐다. 인터뷰를 조작한 셈이다.

여기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KBS 기자들을 겨냥해 “김 차장과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주장해 KBS 기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런 유시민이 이번에는 또 "검찰에선 조국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다.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까지 한 것이다.

심지어 "진영논리가 어때서?"라고 까지 강변하고 가짜뉴스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으면서 조국 옹호에 올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칫하면 조국지키기로 인한 모든 피해가 노무현재단까지 이어지면서 폐족(廢族)으로 갈 수도 있을 터인데 유시민은 왜 이렇게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것일까?

[선거법 합의까지 무시하고 공수처법 강행하려는 민주당]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초 합의를 깨고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법 처리후 조국 장관을 사퇴시킨다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당연히 공수처법이 실행되면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수처법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언제든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변 출신 등 친문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에서 조국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대충 마무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사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공수처법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야 3당과의 공조에 금이 가면서 공수처와 선거법 처리가 동시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수처법 카드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꺼내드는 것은 그만큼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 자체가 다급하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원래 민주당이 야 3당과의 합의를 지키려면 11월 27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

이는 앞으로 두 달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조국 수사로 인한 파국이 두렵다는 의미이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조급한 것일까?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 축소하며 수사 중단시키려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검찰 개편안을 논의한 여권(與圈)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두고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고위 당정청에서 특수부 명칭 변경과 규모 축소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정부·여당이 이것 저것 가리지도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앞뒤 안 보고 조국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일까?

[법원의 코드 판사까지 동원해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문재인 정권]

하다하다 이젠 법원까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고 심지어 휴대폰 압수 수색 영장도 기각했다고 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관련 수사에서 증거가 나온 것이 없을 것이라 했지만 사실 이렇게 법원에서 핵심자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조국 일가의 결정적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법원에서 다 막아버릴테니 당연히 진짜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은 그런 상황을 다 읽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유시민이 법원에 청구되는 영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조국 수사를 가름할 수도 있는 중요한 압수수색을 막아버렸으니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마디로 법원까지 집권층이 장악하고 있으니 수사를 할테면 해보라는 심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조국 장관 거취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었다. 이 역시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법원 재판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여진다. 그만큼 법원을 확실히 장악했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뭐가 두려워 이렇게 법원까지 앞세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일까? 아니 방해의 차원을 넘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법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할까?]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과 유시민 등의 친문 셀럽까지 총동원되어 조국 수사를 막고 그것도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도록, 그것도 급박하게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유는 조국 수사가 조국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것이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날려 버릴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제 본격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찰총장’이라 부르던 윤규근 총경과 윤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이다.

이미 검찰은 윤규근 총경을 구속했고,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서 검찰은 그동안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치부자료들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총경의 아내가 태국에 거주하는 문다혜의 경호를 맡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이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문재인 일가의 비리까지 속속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뿐 아니다. 버닝썬 문제도 다시 불붙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북한산 마약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격 수사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명운을 걸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수사를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 신문도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힘으로 누르려 해도 끝까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용수철의 반작용으로 더욱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회는 오래지 않아 자유를 잃고 무질서에 빠지게 돼 있다(A society without the means to detect lies soon squanders it's liberty and freedom).

그리고 조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한 마디.

“여명숙, 재갈을 물려도 알아서 재갈을 뱉어내야 할 때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발언과 같은 급의 감동을 준다.“ (2016년 12월 8일,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