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행위-탄원서

[민원고충연구약사회]

**검사님께 드리는 탄원서

성명 : 김모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편의점

상호 : LA25시편의점

편의점 주소: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06번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06번지에서 LA25시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입니다.

편의점운영을 낮에는 제가 영업을 하였으며, 밤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는데, 저의 편의점에 취업한지 5일만에 미성년자가 아닌줄 알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판매금지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편의점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할 정도로 영세한 사업입니다. 남들은 저녁에 8시쯤 일찍 폐문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해도 대기업 봉급자의 5분의1도 안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처자식을 부양하겠다는 의무감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이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저지른 행위 이오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단속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함정수사에 의한 억울함으로도 생각됩니다. 함정수사는 범의를 유발케하여 적발하는 행위이므로 수사관이 수사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2005도1247)도 있더군요.

함정수사여부를 따지기전에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로 위법행위는 않겠습니다.

어린 아르바이트생과 제가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8년 7월 5일 김모올림

참고; 함정수사에 관한 대법원판례(2005도1247사건)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