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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꿈꾸는 카페 -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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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직 게 시 판 [펌] 선거법 위반 사례 모음입니다
노날 추천 0 조회 1,301 07.07.01 10:45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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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1 14:20

    첫댓글 푸핫! 역시 '서프'였군요. 뭐... 서프야 예전부터 그랬으니까...님이 인용하는 자료는 항상 '국정브리핑'이나 '서프'류였지요? 암튼 서프의 인터넷 여론조작이야 기억하고 있는 게 많지만 논점과 상관없으니 제껴두고... 자... 이걸보면 당장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편들겠다고 생각하겠지요? 찾아보긴 귀찮은데 선관위에서 한나라당 쪽 알바들의 금지어를 물어보세요. 하나도 없다면 그게 기사일 것이고. 공평하게 있다면 저 글은 악의적인 선동글이죠?

  • 07.07.05 20:27

    선관위가 한나라당 편든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열우당이든 민노당이든 누굴 편들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닐까요? 기자질..님 아래 댓글 보니까 저게 정상적인 댓글이냐고 하시는데 그건 누가 판단해서 의사표현 가능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님의 댓글도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체환경이 바뀌고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커졌는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글들은 안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07.07.01 14:22

    자 선관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기준은 범 여권 비방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아니라면 님이~ 얼렁 기사 쓰쇼. 거 특종이네 특종. '선관위 알고보니 편파적' 와~ 딱 되네~. 그리고 저기 말투 보십쇼. 저게 정상적인 인터넷 댓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 07.07.01 14:26

    이번 선거법으로 솔직히 '발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종부세 대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시판 여론 주도하는 네티즌이 전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 태반이 연예관련인 것도 아시죠? 정치관련 저런 글 쓰는 사람 아주 극소수고, 거기에 삭제조치 당하는 사람은 더 극소수입니다. 그 정도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을 위해 필요한 희생일겁니다. 종부세가 가끔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도 유지되어야 하듯이.

  • 07.07.01 14:32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전국 10대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47.4%로 반대 의견 33.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온라인상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려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7.3%로 대다수였고, 나머지 22.7%는 인터넷에서 대선 후보의 지지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 07.07.01 14:35

    자~ 이제 위에 엠브레인 조사결과 서프로 알려주십쇼. 서프의 펌프질이 시작될 겁니다. 예전에 네이버와 다음에 적극적으로 현 정부 지지 댓글을 달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죠.

  • 07.07.01 16:40

    이것 참 현직 게시판이 무슨 편집광적 논쟁장도 아니고 제발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좀 합시다.위 논의가 그대의 삶에 어떤 의미라도 있으신건지~

  • 07.07.01 17:15

    오... 알아요. 짜증날 때도 됐죠. 밑에 둘이 조용히 이야기나 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거 길어지면 보는 사람 짜증나고 넷상에서 지들끼리 싸웠다 화해했다 하면 더 가관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관심없죠? ^^

  • 07.07.01 19:51

    어떠한 주장이나 표현이라도 이런식으로 막혀선 안된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 욕을 도배한다 치더라도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유권자의 몫이죠. 네거티브 전략, 저도 무지 싫어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잖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겠지요. 물론 일단 터뜨리고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막아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디어시대를 역행 하겠다는 것이지요. 대규모 동원집회가 없어진 현재 인터넷은 여론의 큰 틀이자 정보의 소통수단입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유언비어는 있었구요. 어쨌든 새로운 대안을

  • 07.07.01 19:55

    모색해 나가야지 무조건 막고보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전 미국대선에서 힐러리를 잡기위한 조직적인 공화당의 네거티브 웹사이트들이 개설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네거티브 저도 무지 싫어합니다. 오늘부터 여기 로그인도 실명제로 하더만요. 그러나 이런 저런 절차가 없는 미국에서도 이런식의 통제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 이제 겨우 10년입니다. 차츰 대안이 마련되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런식의 <통제>는 참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 07.07.02 01:04

    저것이 서프 자료이건, 범여권에도 똑같은 규제가 작용되건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규제가 발동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편파적이고 리서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제도의 비민주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건전한'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건 선관위가 너무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국보법처럼요.

  • 07.07.02 08:13

    그럼 '비민주적' '자의적'의 기준은 뭡니까? ^^

  • 07.07.02 08:17

    어느 정도의 법적 통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적절하냐 마냐도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단정지어 이야기할 건 아니죠.

  • 07.07.02 08:23

    그리고 미국의 예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적어도 인터넷 여론(저는 인터넷 소수 악플러 혹은 정치 오타쿠라 부릅니다만) 관한 미국은 한국보다 후진국이 때문이죠. 당연히 법과 제도도 우리보다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07.07.02 22:33

    뭔가.. '서프'라는 것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군요. 네이버 검색만 해도 금세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론 조작 운운하시면서 제가 인용한 것들이 서프류다, 말씀하시는 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로 들었던 미디어오늘이나 손석희 시선집중, 한명숙 전 총리의 글, 이런 것들까지 님은 모두 '그쪽 부류'로 분류하시나 봅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종부세와 비교하면서 정책 당사자가 극소수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시는데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과 엠브레인 설문에 응답한 22.7%의 네티즌 모두가 기자나 신문 방송사와 다름없이 똑같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 시민입니다.

  • 작성자 07.07.02 22:41

    종부세 같은, 재산 소득에 따른 세법상 의무와 천부인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범여권 비방글 특종 어쩌고 하시는데... 뭔 말씀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전 선관위가 뉴라이트 홈페이지나 조갑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을 입맛대로 유권해석해 삭제 조치한다 해도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낼 겁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적절한 제재와 감시 속에 이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허위거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하는 등 포털 자체 정화 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님과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문화의 건전성에 대한 개념은 다소 다른 것 같긴 하네요.

  • 07.07.06 00:00

    기자질하기싫어//미국의 예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시는데 당혹스럽군요. 무슨기준으로 미국을 인터넷 후진국이라 하시는지요. 혹시 최근 생겨난 표현입니다만 영어에서 'I got YOUTUBED'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정치권에서 쓰이는 말이랍니다. 미 대선에서 최대의 화두중 하나가 YOUTUBE입니다. 지난 총선때 한 하원 의원 출마자가 역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는 척하다가 발생한 인종차별적 행동이 몇분만에 인터넷에 퍼지고 지상파 뉴스에 나갔다더군요. 주지사 출신인 후보는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미국을 인터넷 여론 후진국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07.07.06 00:11

    대선주자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지요. 아무리 후보들이 YOUTUBE와 인터넷에 벌벌떨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유권자들, 대중 하나하나의 주장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문제 가지고는 온갖 법조문 다 동원하고 난리를 피워도 유권자이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약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못합니다. 만약 그런 권리를 막는다면 그런 나라가 인터넷 후진국이겠지요. "미국이 막지 않으니까 우리도 막지 말자"가 절대, 절대 아닙니다. 미국같은 나라가 왜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 07.07.06 00:09

    대한민국 4천만중 2천만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법과 제도" 를 만드는 원리 역시 세상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겠지요.

  • 07.07.06 03:16

    이번 조치를 '관'으로 보면 복잡한데 '전략'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전략으로 받아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은 구체적 행동지침이란게 애초에 없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전략을 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 한쪽은 관+전략이 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목적+전략이 되겠죠. 거의 100% 전자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승리에 도취되어 목적+전략으로 선회할 때 망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은 언론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점쳐볼 좋은 잣대가 되겠죠. 재밌는 글 잘 읽고 갑니다.

  • 07.07.06 14:48

    업그레이딩/피식~ 유투브 정도 가지고 놀라시다니요. 인터넷 후진국 외신 따라잡기 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법 다운로드로 음반계 다 망가졌을 무렵에야 미국 언론은 아이튠이 어쩌고 불법복제가 어쩌고 떠들어댔습니다.

  • 07.07.06 14:50

    한국에서 영화광들이 몇 백 기가 영화 다운 받은 뒤에야 헐리우드는 복제 때문에 영화계 위기다 떠들어댔습니다. 이외에 블로그라거나 구글 현상 등등도 후진국 외신이 떠들어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시 받아서 한거죠.

  • 07.07.06 14:52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영상 때문에 사람 하나 매장된 게 몇 년 전 이야기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 매우 부적절 하다는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최근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규제안에 찬성하시는지 그 원인과 결과는 생각해보셨는지요?

  • 07.07.06 14:55

    노날/허허... 이현령 비현령이라... 종부세는 세법상 의무고, 이건 천부인권이라? 그건 님의 생각이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지 설문조사 함 해봅시다. 무작정 아무 말이나 끄적끄적 써대는 게 과연 헌법상에서 말한 권리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포털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수년 간 결과로 나타났구요. 그래서 등장한 게 실명제 이야깁니다.

  • 07.07.06 14:57

    업그레이딩/법과 제도를 만드는 원리 역시 세상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이런 인터넷 난장판, 개판을 사실상 방치해왔고. 얼렁 법과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 강력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07.07.06 14:59

    언론의 자유란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때 나오는 겁니다. 익명과 무차별 복제를 무기로 툭 치고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실명제 걸고. 명예훼손 위협 받아가며 고소 각오하고 글 남기면 되는 겁니다.

  • 07.07.07 02:48

    기자질하기싫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선거와 유권자에 주목해서 말입니다. 님 말씀대로 인터넷 난장판, 개판 되는거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위에 스크랩 되어있는 내용의 법과 제도가 진정 시대를 따라가는 법과 제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 때 세명 이상 모이려면 국가 허락 받았듯이 아예 인터넷 사용도 국가 허락받고 쓰게하든지 아예 선거철엔 금지시켜버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걸 변명이라고 하냐?"라는 리플도 안되고 "위장전입 권장할까요?" 마저도 안된다면 대통령 욕한다고 술 마시다 잡혀가던 시절과 다를게 무어 있습니까?

  • 07.07.07 02:46

    제가 말하고 싶은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철학, 생각이라는 겁니다. "문제있으니 다 막아~!" 이건 아니잖습니까. 자유와 책임 당연히 동의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명예훼손 소송 당하는 거고, 피해보상 수억 수십억 수백억, 얼마라도 해야겠지요 님 말씀대로 고소 각오하고 글남기고 업로드 하면 되는겁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 보는 거지요. 국가는 거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주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저런식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07.07.07 03:08

    인터넷 선진국 부분에 대해...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왜 선진국의 벅스는 그렇게 후진국의 아이튠이나 냅스터가 유료화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 건지..-_-;; 기자질...님께서는 중동국가들이 GDP높다고 선진국이라고 부르십니까? 전용선 쓴다고 인터넷 선진국이고 56k모뎀쓴다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댓글 더 남기실거면 그거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한국이 IT강국은 맞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저런식의 규제와 통제를 추구한다면 한국과 미국중 웹상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잘 지켜지는 나라는 어느쪽일까요..

  • 07.07.07 23:18

    업그레이딩/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님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저작권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당연한거지. 기사도 안 봅니까?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우리나라 '소리바다' 이런 것 보다 빨랐어요. 반면 인터넷 언론 등 관련 문화는 미국 언론들이 우리 것 받는 형편입니다. 한 예가 2002년 대선이나 당시 오마이 뉴스에 관한 것이죠.

  • 07.07.07 23:27

    할 일이 많아서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올리면 올리는대로 답변 해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 07.07.07 23:34

    약간만 추가를 하면 우선 님의 생각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자료... 조중동에 나온 자료로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

  • 07.07.07 23:34

    대통령 선거일 180일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관해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를 적절한 조치로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무리한 조치로 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은 31.1%에 그쳤다.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은 열린우리당(70.3%>15.2%), 민주노동당(57.4%>38.0%), 한나라당(55.8%>33.6%)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도통합 민주당 지지층은 무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39.4%<47.5%)

  • 07.07.07 23:37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가장 이번 조치에 찬성하고 그 다음이 민노당, 한나라당 순입니다. 그건 그렇고... 무조건 그런 글이 금지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다음의 '아고라'에 가서 검색어 위장전입 쳐보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쓰셨겠지만 노파심에서 함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대전

  • 07.07.09 22:09

    지금 올린 글 조차도 바로 10번째 다음의 11번째 선거법 위반되는 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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