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참고> 농지의 경우 8년以上 재촌.자경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br></p><p>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요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br></p><p><br></p><p> 판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p> 꼭 명심해서 8년以上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특례를 충족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p><p>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p><p><br></p><p><br></p><p>아래의 판결(례)에서 보듯,</p><p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4pt;">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에 </span></p><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span style="font-size: 14pt;">경작사실확인서 외에 8년자경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span></p><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span style="font-size: 14pt;">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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