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발의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 이제는 “방송장악”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6.20. 08:09
업데이트 2023.06.20. 08:49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더불어민주당·언론단체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예고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관련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긴급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과거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KBS 수신료 합산징수는 공영방송의 유지와 존립을 위한 기본 틀”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집권 세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방송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언론 탄압이 있었다”며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과거 민주당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했고, 입법안을 만들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2017년에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박 의원은 “현행법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며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내야 한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목적과 같다. 이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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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녕 2014년 2017년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으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야당 시절에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며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때는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유가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더더욱 분리 징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나 폐지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모아 추진한 적은 없었다”며 “수신료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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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6.20 08:48:56
그러니 내로남불당이란 소릴 듣는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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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6.20 08:45:15
문제는 고민정이야 생각도 안하고 사는 애가 나대고 다니니....참 웃음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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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6.20 08:46:01
누구 이자들의 내로남불과 건망증을 치료해줄 화타 편작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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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6.20 09:31:44
그때그때 달라요.표구걸할 때는 선심 쓰는법안 만들었다가 돈 생길일 있으면 폐기해 버려요.쟈들헌티 법안은 지들 사리사욕에서 만들어지고 또 폐기되기도 해요.어째스꺼나 지들 뭐 꼴리는대로 내로남불인걸.민생챙기는거 애시당초 꽝!기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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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2023.06.20 09:30:14
수신료 분리가 아니고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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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모모모
2023.06.20 08:55:42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가득한 더블어봉투당 이런당을 지지하는 개딸들 망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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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6.20 09:25:26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마. 저거들이 발의했든 법안에 이런것이 있었는지 조차도 확인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민주당 과연 내로남불과 위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치민다. 왜 이놈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배 쳐불리면서 왜 국민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하는가? 입만 열면 국민이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면서 행동은 국민을 개무시하는데 이런 놈들에게 내 세금이 들어가는게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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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6.20 09:02:19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2017년에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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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3.06.20 09:19:38
더불어 공산당이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중~ 과거 방송장악을 위해 법안발의 했던 것을 실토하고 있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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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m
2023.06.20 09:05:33
수신료징수 분리는 반드시 해야한다. 그리고 방송국을 스크랩하고 재난전문방송국으로 새로 설립하자. 하는걸 보고 수신료를 내던지 말던지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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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6.20 09:51:19
KBS와 MBC는 폐방이 맞다. 공산당 나팔수에게 왜 내 돈을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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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6.20 09:48:49
수신료 자체를 폐지 시켜야. 필요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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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6.20 09:45:01
민쭈당, 그때 그때 달라요. 이것을 순발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사견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이것을 지속력이라고 해요. 순발력과 지속력, 이것은 민쭈당의 크나큰 역사성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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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6.20 09:52:21
과거에 무슨 법을 발의 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하냐. 수준이 하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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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6.20 11:34:51
민주당스럽다! KBS는 언론의 기능을포기했다. 특정 정권의 나팔수를 없애는 것이 공정언론의 기본이다. 폐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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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6.20 10:57:01
분리징수만이 정답이다. 수신료를 내고 않 내고는 국민 개개인이 결정하게 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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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3.06.20 10:46:33
그러니 한 입 갖구 두 말 씨부리는 二父之子 돈봉투당 然넘덜 입을 오바로크 쳐야 마땅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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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20 10:42:08
나 KBS 안보는데 왜 돈을 니들이 조폭 도라에몽보다 낮은 시청율 KBS뉴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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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봉투당
2023.06.20 10:24:00
진보가 아니라 양ㅇㅏ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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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6.20 10:14:52
내 로 남 불 아닌가? 여나 야나 다 잘 하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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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6.20 10:07:36
더듬어 만지당의 내로남불에는 약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간판을 내리도록 표를 안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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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sro
2023.06.20 09:51:53
나뿐 인간들 카멜레온 처럼 변술에 능한 만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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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6.20 09:44:15
국민 97%가 시청료 분리징수 찬성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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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6.20 09:43:51
분리하면 안되고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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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
2023.06.20 11:40:14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더불어선동당의 선동 도구일뿐이다. 결론은 수신료 징수 의무화 없애야 되고 아예 민영화 해버리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정서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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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생각
2023.06.20 11:36:28
발칙한 민주당. 자기들이 뱉은 말을 그냥 죄책감없이 뒤집는 자들. 공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쓰레기당이다. 이재명이 같은 것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정신 차려야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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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6.20 11:27:10
웃기는 자들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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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모드
2023.06.20 11:11:11
방송의 정상화 공기업의 정상화 교육부의 정상화...사실 방송인들의 자질은 많이 낮은 편인 것은 다른 선진국의 방송을 보면 확연히 질이 떨어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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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o
2023.06.20 11:07:39
그러니지지를못받지..민주당은 거짓선동의1인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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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야
2023.06.20 10:03:23
이넘들 뇌구조를 알고싶다. 머리가 나빠서 지들 한짓을 잊은것인지 낯두껍게 양심을 팔아드신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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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6.20 09:42:39
따불당에게 뭘 바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데로 지껄이는 애들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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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6.20 08:38:05
윤석열이수신료를 분리하려는목적은방송장이이 목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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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대걸레
2023.06.20 09:27:42
그럼 민주당이 수신료 분리 법안 발의했을때도 똑 같이 방송장악이 목표였었네? 말이냐 방구냐?
요지경세상
2023.06.20 08:46:01
너 같은 애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전과자 방송국이라 폐방이 답인데 어케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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