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緖12월 9일 현재 온종일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수백 번 언론을 통해서 듣는다. 민주당은 주말마다 계속 대통령 탄핵을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온통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은 천지를 진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천하의 항우장사인들 살아날 수가 있겠나. 왜 이렇게 처절하게 공격당해도 지지자들은 하나도 안보이고 탄핵을 주장하는 자들만 보인다. 그 기세 당당하는 모습은 어디에 가고 침울한 얼굴만 TV에 비치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는데, 솟아날 쥐구멍이라도 있나.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자 홍준표까지 지지를 철회하니 우째된 것인가. 촌사람이 생각하기론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本1. 윤석열은 탄핵 후나, 하야 후를 상상이나 하는가.대통령직에서 임기 중에 물러났을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현실을 상상이나 하는가. 생각하건데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측근들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한다.  윤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하야한다면 조용하게 물러 날 수가 없고 구치소로 가야 한다. 형 선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구형량이 징역 30년에 추징금 1185억이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죄에 해당되면 사형 또는 무기라 하는데, 차기 대통령이 특사를 하면 모를까 기약도 없이 구치소에 갇혀 생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상상도 아니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평생을 죄수들을 잡아다가 구치소에 보내기만 했고, 자신은 구치소에 들어가보지 아니했으니 구치소 생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아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면 구치소에 혼자 들어가겠나. 아마 최소한 10여명은 들어 갈 것이고 여러 불이익을 받을 사건 관계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이 최소한 1,000여명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  2. 계엄령 선포에 국민의 생각은계엄령 선포를 대다수 국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여당이나 윤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워낙 야당과 야당지지자들은 비상계엄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윤대통령을 탄핵시킬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탄핵을 지지하니 탄핵반대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워낙 탄핵지지 세력이 강하니 외신들조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솔리는 것이다. 모든 언론조차 탄핵이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유튜브를 보면 금방 체포되고 감빵으로 갈 것 같이 보도한다. 여기에 탄핵을 반대하거나 윤석열을 옹호하는 언론은 안보이고 가짜뉴스조차 몽땅 탄핵찬성으로 보도하니 윤석열은 설 곳이 없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지경이 되었나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명태균 사건이 가장 크고, 민주당의 탄핵남발이다.명태균 사건은 너무 확대되어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인데 윤대통령은 왜 이렇게 되도록 방관했나. 민주당의 탄핵남발을 왜 조율하지 못했나. 민주당 탄핵남발은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인식하고 합의를 봤어야 했는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윤석열과 용산대에서는 이재명의 여러 사법사건으로 곧 구치소에 가거나 차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자로 평가절하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을 살려두면 차기 정권을 빼앗긴다는 강박감에 이재명 죽이기에 혼혈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죽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자고 했어야 했다. 차기 정권을 누가 쟁취하든지 관여할 필요도 없다.  명태균 사건도 터지도록 놔두었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했다. 명태균 사건이 너무 공개되어 김건희여사나 대통령까지 연루 되어 있으니, 해결책이 있나. 물론 명태균과 윤석열은 궁합이 맞지 않으니 언젠가 떨어져야 하지만 그 이별이 너무 빨리 왔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데 이것도 윤석열의 인간관계가 잘못되었다. 4. 탄핵은 될 것인가.민주당 계략대로라면 반드시 탄핵된다. 국힘당 의원중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이 강할 때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약할 때는 봇물같이 터진다. 이 문제는 민주당 전략은 참으로 잘한다. 특검과 탄핵을 하도 많이 하니 전문가가 되었다. 고로 시간이 가면 탄핵이 될 공산이 아주 크다. 5.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나올까.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이 있으므로 6인 전원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하니, 이건 불가할 것이다. 민주당이 검사탄핵안을 통과시킨 자들이기에 검사나 판사나 모두 법조인들이기에 법관들도 사람인지라 민주당이 특검이나 탄핵안에 대하여 최소한 1명이라도 반대결정을 할 것이다. 결국 탄핵은 부결된다.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하여 9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6명의 찬성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가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여러 정황이 다르다.  6.헌재의 탄핵부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만약에 탄핵이 부결되거나 찬성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결된다면 , 그 후 정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국을 구상하고 있을까. 민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국회에서 매주 탄핵절차를 밟을 것인데, 여기에 대책은 있나. 정국이 난장판이니 윤대통령인들 뭐가 있을 것인가. 무속인을 대리다가 굿이나 하고 부적이나 부칠 것으로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 국민적 사고다. 7.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 후에는 정국이 크게 변하고 국힘당은 분열한다 두 한씨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한동훈 파와 비한동훈 파로 분리되고 비한동훈 파에 수장은 홍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 탄핵이나 하야 이외 국민 신임투표가 좋다.윤대통령이 신임 국민투표를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해보는 것이 윤대통령에게 최선일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판결을 받겠다고 하면 윤석열을 소생의 기미가 있고 국민투표 이후는 강력한 권력을 쟁취한다. 국민투표는 최소한 60%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되면 27만 표차로 당선이 된 나약한 대통령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 된다. 국민투표 후는 야당은 끽소리도 못한다. 현 탄핵을 지지자가 수백만으로 보여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침묵을 지키는 절대 다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캠프는 알기는 하는가. 탄핵을 당하면 헌재판결까지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이 표결되지 않을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함이 좋다. 9.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 관리를 잘해야 한다.지금의 난국은 마누라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의 마누라의 행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의 여러 사건을 가지고 야권에서는 흠집을 내기에 바쁘다. 윤석열은 마누라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는 마누라 때문에 물러나야만 할 지경이 되었다. 보통수준의 국민에게 물어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는지, 그렇다면 이것 저것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촌사람이 보기엔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한 것이 없다. 혹자는 말하겠지 계엄선포를 잘못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는가 물어 보시라. 일반 국민들은 계엄선포 자체를 비난하기가 먼저이고 계엄선포 이유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진 자는 전 국민의 10% 정도 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사건을 야당에선 크게 다룰 것이다. 이 문제는 주가조작의 법적 문제점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법대로 하게 하라. 그리고 야당에서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자가 많을 것이니 모두 수사하여 족친다고 엄포를 놓으면 모두 쥐구멍으로 쑥 들어간다. 주가 조작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마누라 공천개입 건에 관하여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관을 통해서 탈탈 털어보면 먼지가 않나 올 자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야당 국회의원 하나둘 구속하면 고만 해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야당 국회의원들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엄밀하게 공천 뒷돈 안 받았는 국회의원이 있나.  이것은 여야 없이 하향식 공천제도 이기 때문에 이런 공천 부조리가 생긴다. 10. 윤대통령은 공직선거 공소 시효를 6월에서 임기내 4년으로 확대하라.선거 공소 시효를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4년이면 공소시효도 4년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공소시효를 6월로 하니 현 국회의원들이 공소시효 지났다고 함부로 막말을 하는데 공소시효가 4년이면 언재라도 기소될 수가 있으니 함부로 날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인데 만약에 공소시효가 4년이라면 부정선거가 확 줄어든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더 반대할 것이다.  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청도시장 노숙자가 보기엔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야당에서 탄핵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는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혈안인데, 이를 윤석열 정권이 용납하지 않으니 탄핵사태가 벌어진다.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사법사건들 때문이다.  12월 13일 현재 정국을 보면 한동훈 일당이 탄핵을 찬성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은 확실한데, 현법재판소 결정은 어떻게 날까. 촌사람이 예측하기론 부결될 것으로 보는데, 만에 하나 탄핵 찬성판결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생명은 끝이 난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또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식물인간에 되는데,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여 윤석열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가 최선일 것인데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야당인 민주당 정책방향은 어디로 튈지 이것을 예상을 하는가.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여 탄핵정국 이후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도로 하고, 대통령 국회해산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신헌법에서 주요한 안건은 대통령 중임제도와 대통령 국회해산권과 국회 특금법과 탄핵 남발권 방지를 첨가해야 한다. 또 불법선거 시효기간을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선거 임기가 4년이면 선거법 시효기간도 4년으로 한다. 현 여소 야대 정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매우 어렵다. 고로, 헌법도 개정하고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윤석열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적 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신임투표 성향이 되고,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어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투표! 이것이 現政局의 解法이다.!   2024. 12. 13. 청도시장 노숙자 kimsunbee 쓰다.0103516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