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②고령화사회 대책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http://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준수교수(숭실대 사회복지)
문 의 |	사회정책팀 팀장 남은경, 간사 박진호(T.02-3673-2142)
일 자 |	2012. 12. 5(수)
제 목 |	【보도]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②고령화사회 대책(총10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 대책

-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소극적 -

- 박후보, 일자리창출 개혁성 부족, 맞춤형급여체계는 적실․합리성 엿보여 -

- 문후보, 노령연금확대․빈곤선도입 구체성 높아, 재원확보 방안 미흡․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사회 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평가로 고령화사회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임기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고령화사회 대책에 대한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의 평가 결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노인 일자리와 노후보장체제 구축 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 대책은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박근혜 후보는 기존 일자리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고, 문재인후보는 상징적인 공약만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화사회 대책과 관련한 각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대안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구체성과 개혁성이 떨어지며, 향후 노후보장 체제 구축보다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 후보는 재정과 조세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감안한다면, 증세 없이 정부 지출과 세금 누수 방지 등만으로 연 27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공약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 노인 장기요양 대상 전체 노인 10%까지 확대 등 박 후보에 비해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재정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부자감세철회 등의 방안에만 머물러 있어 재정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에 대한 세부 정량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 목	지 표	점 수 (5점 척도)
		박 근 혜	문 재 인
고령사회 대책	구 체 성	2.7	3.1
	개 혁 성	2.6	3.6
	적 실 성	2.8	3.4
종합 점수		C+, 2.7	B, 3.3

[첨부자료]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_(2)고령화사회대책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_(2)고령사회대책

<평가자>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공약비교표

		박근혜	문재인
노인 일자리		•연간 노인일자리 22만개이상 시행(사회공헌형,시장진입형,시장자립형) •시간제근로형태의 사회봉사활동 및 급여 받는 직종 개발 및 도입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구직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실버고용안정서비스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안내자, 문화재 관리자 등)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
노 후 보 장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책임 의무화 조항 신설 •출산크레딧확대, 돌봄크레딧도입 등 여성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1연금제’ 구축
	기초 노령연금	•소득수준감안,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거나 별도의 생계유지 지원금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연금으로 전환(월 20만원)	•2017년까지 연금액 두배로 인상(9만원→18만원), 향후 기초연금 전환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 향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노인 인구의 5.8%에서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지자체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노인대상 돌봄서비스확대, 응급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활성화 •지역별로 노인운동서비스 제공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
	기초 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폐지는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 필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급여로 전환, 수급자-차상위층 역전현상 해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 축소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2. 총평

○ 복지경쟁으로 사회복지의 정치 종속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바와는 달리, 두 후보의 노인 일자리와 노후보장체제 구축 등 복지공약은 매우 소극적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자리와 노후보장을 위한 준비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띠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 등 복지 대책은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박근혜후보는 현정부의 기존 일자리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정도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소극적 공약을 제시했고, 문제인후보는 체계적인 개선방안보다는 상징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함.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후보장 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각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대안을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박근혜 후보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구체성과 개혁성이 떨어짐. 특히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향후 노후보장 체제 구축 등 노인복지에 확대보다는 잔여적 개념(선별적 복지 개념)의 복지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박 후보는 5년간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감안하면 증세 없이 정부 지출과 세금 누수 방지 등만으로 연 27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복지재원 마련 등으로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실질적 공약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상대적 빈곤선 도입,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 노인 장기요양 대상 전체 노인 10%까지 확대 등 박 후보에 비해 개혁적이며 구체성을 띤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소한 의미의 상징성이 높은 공약에 치중되어 있고, 이를 실행할만한 재정 확보방안은 부자감세철회 등에 머물러 재정계획은 미흡함.

<노후보장_분야별 평점>

노후보장	박근혜후보				문재인후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평점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평점
노인일자리	3.0	2.8	3.0	C+, 2.9	3.0	3.5	3.5	B, 3.3
노후보장	2.4	2.5	2.5	C, 2.4	3.1	3.6	3.2	B, 3.3
종합평점	2.7	2.6	2.8	C+, 2.7	3.1	3.6	3.4	B, 3.3

○ 점수 척도

- 5점(매우 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진), 1점(매우 미진), 0점(평가하기 어려움)

- 이 점수를 다시 A~F등급으로 환산하였음.

A+(4.5이상~5.0점)/A(4.0이상~4.5미만)/B+(3.5이상~4.0미만)/B(3.0이상~3.5미만), C+(2.5이상~3.0)/C(2.0이상~2.5미만)/D+(1.5이상~2.0미만)/D(1.0이상~1.5미만)/F (1.0 미만)

3. 의제별 평가

1) 노인일자리

-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정년제도의 미 정착으로 근로 가능한 많은 고령자 및 노인들이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음. 특히 201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30%에 지나지 않아 퇴직 이후에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제적인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음. 2011년 OECD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함. 이러한 이유로 고령자 및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음.

- 정부는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참여형 등)을 시작했고 2011년 20만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함. 특히 사회적 일자리의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동시장 밖(Out-side of Labor Market)의 Public Work(공공근로)형태의 지원고용프로그램인데 이를 노동시장 내(In-side of Labor Market)의 좋은(decent)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는 구분되어야 함. 즉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노동시장내의 노인고용과 취업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근로자를 포함하여 노인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에서의 균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

○ 박근혜후보

- 박후보의 연간 22만개 노인 일자리사업(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시행은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인 일자리사업(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2011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20만개 창출)’을 일부 확대 변형한 것으로 현행 자활사업의 노인확대 모형에 그쳐 개혁성측면에서는 소극적인 대책임.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7개월간 20만원을 지원하는 단기간 일시적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노동시장 내 일자리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노인 일자리대책이라 보기 어려움.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허준수).

- 시간근로제형태의 사회봉사활동 및 급여 받는 직종의 개발과 도입은 공공성, 자발성, 무보상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훼손할 수 있어 개혁성과 적실성은 떨어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일자리 직종을 개발하고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문화관련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예, 문화재 해설사, 문화예절지도사 등)

-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구직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기존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및 노인들에 대한 구직관련 서비스의 통합 및 전달체계 구축과 이에 대한 재원확대가 이루어져야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적실성도 미흡하다. 박후보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분적인 개선만을 제시했고, 중고령자 및 노인들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적실성 미흡함.

○ 문재인 후보

- 문재인후보는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현행 정부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균형적으로 제시함.

- 중장년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이며 참신한 공약임.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과 재정마련방안은 박후보와 유사하게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은 보통임.

- 실버고용안정서비스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사업들과 연관성과 개선작업 없이는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구체성은 보통임.

-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공약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개혁성은 보통이며, 예시된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안내자, 문화재관리자 등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퇴직 후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민간영역이나 비영리기관의 나눔 활동고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은 보통임.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클럽,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확충은 개혁성은높음. 문재인후보는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창출방안을 제시하여 적실성은 박후보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으나 노동시장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미흡하여 구체성은 보통으로 평가됨.

2) 노후보장

2-1)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취약 노령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지급기준이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로 노인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향후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이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박근혜후보

-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거나 별도의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인연금’ 도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노인수당적 개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박후보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는 ‘공적부조적 성격’의 노인연금제도를 제시함. 이는 대상자의 축소를 의미하여 본래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성과 개혁성과 적실성 모두 미흡함.

- 국민연금의 기본보장을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연계 등 다층보장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 인식도 부족하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음.

〇 문재인 후보

- 국민연금의 국가의 연금지급책임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여성들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1연금제를 구축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였으나, 축소된 기본 급여액의 상향 조정 등 근본적인 연금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구체성과 적실성이 미흡함.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은 부족함.

-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상향하면 GDP의 4%에 해당하는 재정이 소요되는데 다른 복지재원과의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적실성에 있어 미흡함.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스웨덴에서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재검토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2-2) 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임.

〇 박근혜 후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적보험제도이나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불과해 공적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대상자 확대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서비스 수급자 대상 확대 등 수급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요양보호사 지원을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대상 확대보다는 치매 환자로 대상을 국한함. 개혁성과 적실성 떨어짐.

〇 문재인 후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수급대상자를 지난해 노인인구 5.8%에서 2017년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011년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따르면 소규모 민간영리시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남. 따라서 지자체별 국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서의 인권을 감시하는 등의 장치를 두어 소규모 민간시설의 횡포를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근본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공립장기요양시설확충은 개혁적이나 현재 전체시설이 공급 과잉상태에서 민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민간축소 or 민간유지).

2-3) 사회서비스

〇 박근혜 후보

- 노인대상 돌봄서비스확대는 현정부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로 확대시행을 공약했고, 응급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공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재원마련에 대한 공약제시가 없어 구체성과 적실성 미흡.

〇 문재인 후보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 제시. 현재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모두 부족함.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어야 함.

2-4) 기초생활보장제도

〇 박근혜 후보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수급자로 선정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총 7개 급여 수급)를 맞춤체제로 전환하여 개별급여(각 급여를 모두 분리하여 대상자를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약으로 적실성있는 공약임. 박 후보는 부양의무자 폐지에는 간접적으로 반대하여 가족에 의한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수급자 탈락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개혁성측면에서는 미흡함. 즉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〇 문재인 후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개혁적이며, 적실성 있는 공약임. 그러나 차상위 계층에서 일부에 불과한 부양의무자 이외 대상에 대한 대책은 간과하고 있어 구체성이 필요함.